등록금 동결부터 2%인하까지
등록금 동결부터 2%인하까지
  • 이희진 기자
  • 승인 2012.02.24
  • 호수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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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들 요구 충분히 수용했다” 학생 "허울뿐인 등심위였다"

작년에 반값등록금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전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등록금’이 올해의 시작부터 우리학교를 뜨겁게 달궈 놨다. 논쟁은 본격적인 등심위가 시작하기 전 임시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동결’로부터 시작됐다.

등심위, 그 치열했던 공방전
등심위는 고등교육법 및 학칙에 의거해 학생대표 5인, 교직원 대표 5인, 등록금 전문가 1인으로 구성돼 우리학교의 등록금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1차 등심위부터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학교는 등록금 동결 및 장학금에 초점을 맞춰 ‘등록금 동결 및 장학금 150억 원 확충안’을 제시했고 학생 대표는 매년 요구했던 ‘명목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최일용<기획처 예산팀> 팀장은 “소정의 명목등록금보다는 여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확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ERICA캠퍼스 총학생회장 장지호<예체능대 경기지도전공 06> 군은 “등록금 인하야말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응답했다.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5차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등록금 2% 인하와 장학금 50억 원 확충안을 내놓았다. 최 팀장은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에 2% 인하를 적용하면 학교는 일년에 약 80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또 그 이상의 수치를 적용했을 땐 학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고 전했다.

재정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자 총학생회장 장 군은 “이월금이 있음에도 지난해보다 더 높게 예산을 측정해 재정 문제를 논하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팀장은 “12월부터 3개월 동안 교직원들 급여로 매달 약 600억 원을 지출해 왔고, 서울캠퍼스의 의대, ERICA캠퍼스의 약대 건물 공사 금액은 아직 지불되지 않아 이월금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많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 사항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대학본부에 권고한 방안은 △등록금 5% 인하 △장학금 확충 △장학금 확충 및 등록금 인하다. 우리학교는 이 3가지 중 ‘장학금 확충’에 집중했다. 최 팀장은 “우리학교는 국가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등록금 또한 2% 인하해 정부로부터 62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학생대표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서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서상진<사회대 사회학과 07> 군은 “학생대표들은 4차 등심위 때 학교 측이 제시한 2% 인하 및 장학금 50억 원 확충안을 5차 등심위에서 거부했다"며 "하지만 학교 측은 결렬된 협상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서 군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등심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마저 드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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