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영화 유통구조 정립” “의심·네트워크상 신고문화 확산우려”
영파라치란 영화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저작권 단속의 권한을 위임받은 영화를 대상으로 불법 영화파일을 신고하고 포상받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www.cinetizen.com)과 법무법인 일송은 영화 수입.제작사 10개 업체로부터 저작권고소 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지난 2월 1일부터 영파라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이 영파라치들에게 내건 보상은 1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영화예매권 등 때문에 보상금을 노린 영파라치들의 신고가 폭주, 20일 현재 신고 건수가 4만 건이 넘었다.
현재 적발대상은 내려 받은 사람보다는 파일을 유포한 사람으로 신고접수 후 20일 경과하게 되면 소송절차를 밟게 되며 사전 합의금은 10만 원 가량이다. 법적절차에 따라 환수된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액 은 최소한의 법적절차 비용을 제외하고는 영화사에 모두 귀속시킬 예정이다. 시네티즌은 “지난해 영화 불법 복제 파일로 인한 영화업계 손실액이 총 3천억 원에 육박했다”며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정립과 영화계의 유통구조를 위해 향후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등 전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택수 시네티즌 대표는 1월 25일 기자회견에서 “OECD 국가 평균 영화 수익구조는 극장 VS 부가판권 시장 비율이 30:70인데 반해, 한국은 불법 공유파일로 인해 75:25로 심각한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영파라치 제도가 부가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재원<경영대·경영 00>은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한국영화를 살리고, 지적 재산권보호에는 찬성하면서도 불법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며 “영파라치 제도는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정립에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파라캄 제도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는 네티즌들이 많다. ‘카파라캄처럼 공식기구가 아닌 민간 회사가 운영, 이벤트성이 강해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증거물로 제출되는 불법 파일이 공유되는 페이지의 캡쳐화면은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상금을 노리고 영화파일이 아닌데도 영화파일인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허위신고한 경우도 발견됐다. 시네티즌 측이 피고발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반발도 터져나온다. 네티즌 liozik은 “만약 시네티즌이나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부터 물어보라. 고소 절차 없이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은 위법이므로 나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영파라치로 월 300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글과 영파라치 신고절차를 묻는 문의가 계속되는 한편, 영화파일 이름만 고쳐 인터넷 상에 올리면 단속망을 피할 수 있다는 노하우 전수가 이어지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경미<경상대·경영02>는 “일부에서는 인터넷 자료공유 서비스를 폐쇄해 사용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회원들끼리는 암호와 은어로 파일을 주고받는다”며 “서로 의심하고 신고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인터넷이 갈수록 닫혀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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