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통한 사랑의 실천, 실천하는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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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완 기자
  • 승인 2011.11.06
  • 호수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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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리걸 클리닉, 첫 공익 소송 제기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프로그램(전담교수 박찬운)에 참여한 학생들이 첫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리걸 클리닉은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다.

리걸 클리닉 소속 학생들이 직접 소송 거리를 찾아 정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지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며 이번 학기에만 3개의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의도와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로스쿨은 우리학교가 유일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직 변호사의 지도 아래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은 교육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점이 갖는 의미도 남다르다.

박찬운<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우리학교가 처음”이라며 “이후에도 이번 학기 중 한 두 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리걸 클리닉이 제소한 소송은 한 대부업체에 관한 건이다. 원고 A씨는 편의점 옆 현금 인출기에서 하나은행 현금서비스를 받은 다음날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러시앤캐시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 계약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전화였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을 생각조차 없었던 A씨는 하나은행 현금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 러시앤캐시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은 없다고 따졌지만 막무가내였다.

이에 A씨는 법정 소송을 생각했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에 막막해 했다. 그러던 중 리걸 클리닉 소속 학생들을 만나 지난 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윤상<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2기> 씨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소송을 제기하며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사회에 이바지한 것 같아 남다른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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