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자지원조례)에 여야가 분명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자지원조례는 공청회 의견 수렴 후 오는 6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여야는 이자 지원 대상자와 범위 선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울고교를 졸업한 서울시민인 대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고 민주당은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정했다. 논의에 진전이 없자 서울시의회는 시민사회 여론을 수렴할 의도로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로는 시청,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대표들이 참석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이자지원조례안을 두고 △필요 예산 △지원 대상자 선정의 정당성 △조례안 실현 가능성을 따졌다.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여한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고등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예산 문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의 이 지출은 미래에 더 큰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청 측 토론자로 참여한 이창학<서울특별시청 교육협력국> 국장은 “학자금 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고 정부는 그 책임을 학자금대출제도 운영을 통해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며 “다음의 부차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인데 서울시 입장에서 (지원 대상자 범위를)택일하자면 당연히 서울시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무한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지방에 속한 시민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범위를 ‘서울시민’으로 정한 한나라당 안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질의응답을 위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정현호<경영대 경영학부 07> 군과 사무국장 박대웅<법대 법학부 06> 군, 건국대 총학생회장 박성준<건국대 경영학부 06>군이 참여했다.

사무국장 박 군은 “대학의 존재는 대학이 속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가 대출제도를 통해 1차적 책임을 졌다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자지원제도를 통해 부차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총학생회장 박 군은 “지방 출신 학생들도 서울에 대학을 다니고 생활하며 서울시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그들도 소비하며 10%에 달하는 간접세를 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자지원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오는 6일 집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지원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집행될 경우 지원 대상에 속한 대학생들은 서울시로부터 대출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다. 등록금이 350만원인 학생이 한 학기 등록금을 일반 대출로 받았다면 달마다 내는 이자 2만여원을 지원받게된다.

사진 박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