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 26, 30일 3일간 법대 학생회는 법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이수학점 축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재학생(766명) 과반수인 재학생 399명, 휴학생 38명으로 총 437명이 투표한 결과 88%의 찬성(찬성 387표, 반대 50표)으로 졸업이수학점 축소방안의 협의가 가결됐다. 이에 법대 학생회 측은 법대 RC행정팀에 정식으로 졸업이수학점 축소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다.

법대 학생회에서 제출한 공문은 현재 법대의 졸업이수학점인 136학점을 130학점으로 6학점 축소하자는 내용이다. 전공핵심을 36학점에서 30학점으로 축소하자는 것인데 이로 인해 이미 전공핵심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는 전공심화나 일반교양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축소 졸업이수학점을 130학점으로 설정한 것은 인문·사회계열의 졸업이수학점을 참고했다. 현재 법대 학생회와 법대 RC행정팀의 논의는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미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의 경우 법대 졸업이수학점이 축소됐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뤄진 조치다. 이 대학들은 학교 측에서 먼저 졸업이수학점 축소를 제안했으며 축소 이후 1, 2학년 과목은 폐지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법대 학생들의 강의 질 논란이 계속돼 왔다.

법대 학생회장 정우일<법대·법학과 07> 군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교수님들이 로스쿨 수업을 함께 맡으시면서 교수님들의 시간문제로 강사 수업이 늘었다”며 “또 교과과정 상의 수업이 충분히 개설되지 않거나 시간표가 어중간하게 짜여서 이전에 비해 수업듣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법학과장 박찬운<법대·법학과> 교수는 “로스쿨 강의를 함께 하면서 교수 당 법대 수업을 맡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사 임용을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졸업이수학점 축소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제대로 수업을 듣기 힘든 만큼 부담을 덜자’는 입장이다. 한편 반대하는 학생들은 ‘타 대학의 사례로 봤을 때 1, 2학년 과목 폐지가 우려되며 ‘졸업예정자’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 졸업이수학점을 6학점 미만으로 남겨둔 학생들의 경우 이수학점이 변경되면 강제수료가 돼 졸업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는 “축소는 좋으나 1, 2학년 과목이 없어지게 된다면 반대한다”며 “듣고 싶었으나 못 들었던 과목을 또 못 듣게 될 수 있고 재수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돈<법대·법학과 07> 군은 “고시생이라 휴학을 많이 한 상황이어서 얼른 졸업하고 싶다”며 “고시를 준비하다보니 학교 수업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임영종<법대·RC행정팀> 팀장은 “학생회 측을 통해 공문을 받았는데 타 대학 현황들을 비교할 자료가 아직 부족하다”며 “심도 있게 논의하기엔 이르고 자료가 확보되면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군은 “1, 2학년 과목이 절대 폐지되지 않거나 2016년까지 법대 수업을 존속하는 방향에서 졸업이수학점을 축소하고자 한다”며 “학점 축소, 시간표 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계속 주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