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예산, 등록금 의존율 국내 최고 수준
우리학교 예산, 등록금 의존율 국내 최고 수준
  • 성명수 수습기자
  • 승인 2006.02.26
  • 호수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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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전입금 등 기타 재정 확충돼야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안을 두고 학교 측과 학생들과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도 학교 측과 학생 측 간에 아직 협상의 해결점을 찾지 못해 등록금 협상 테이블이 개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지리한 등록금 인상 공방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생 측은 학교 재단전입금 확충과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를 들고 있다.

신재웅<사회대·사회 02>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우리학교의 경우 재단전입금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조정처가 발표한 ‘2006학년도 학교법인 한양학원 예산공고’에 따르면 전체 수익금 약 3천3백89억 원 중 등록금 수입이 약 2천5백79억 원으로 전체의 76%이며, 그 외의 수익금 중 재단전입금 비율은 8.6% 수준이다.

한편, 7.3% 등록금 인상률에 합의한 성균관대의 경우 55%의 등록금 의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단전입금은 27%에 이르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도 54%의 등록금 의존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단전입금 비율은 20%에 이른다.

한편, 전체수익금 3천3백89억 원 중 국가보조금은 약 19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국내평균인 3.9%에도 못 미치고, 미국과 일본의 평균인 10%에 한참 부족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상황에서 대학구조조정으로 전체 인원을 감축할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미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 평균이 60%를 웃도는 상황에서 등록금 수입원인 학생 수가 줄어들 경우 1인당 등록금 부담률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대학발전이라는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한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을 학생들로부터 충당하고 있으며 대학발전을 위한 투자역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중앙운영위원회는 국가보조금, 재단전입금, 기부금을 확충해 학교와 학생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학원의 3주체인 재단, 교수, 학생이 함께 학교 발전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은 등록금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학자금대출 확대를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의 경우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이 2천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15만 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이자가 연 7%에 이르기 때문에 졸업 후 상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신재웅은 “대학이 조금 더 현실적인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등록금 인상 요소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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