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관련 규칙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내달 초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개정안(이하 법규)을 공포했다. 대학에서 등록금 결정 시 반드시 등심위 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늦은 법규 공포와 더불어 학생과 학교 간 등심위 구성에 있어 의견차를 보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달 20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현황”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26개 학교 중 44.4%인 56개 학교만이 등심위를 설치했다. 절반이 채 되지 않는 학교만이 등심위를 설치했고 그 중 14개 학교가 심의를 완료했다.

전북대의 경우 등심위를 거친 뒤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에서 등심위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데 학생과 학교의 등심위 설치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학교 또한 등심위 구성에 있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ERICA캠퍼스 총학과 중운위, 대학원 총학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협의를 위해 학생 측의 제안을 내건 공동성명서를 발의했다.
학생 3주체 측에서도 등심위 구성원 인원 조율에 많은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정현호<경영대ㆍ경영학부 07> 군은 “서울캠퍼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액이 많아 학생대표 중에서도 서울캠퍼스 학생대표의 권리가 커야 한다고 생각해 서울캠퍼스 학생대표 인원을 3명으로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동수를 요구하는 대학원 총학과 의견 조율해 결과적으로 학생대표 각 2명씩 총 6명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측은 학생 3주체 측에서 대표 2명씩 총 학생대표 6명, 교직원대표 6명, 양측 외부전문가 1명씩 총 14명의 등심위 구성원을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학생 3측에서 대표 1명씩 총 학생대표 3명과 교직원 3명, 외부전문가 1명을 제시했다.

기획처장 한정화<경영대ㆍ경영학부> 교수는 “등심위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구성 인원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라며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 심의만 이뤄지는 만큼 미리 논의해 온 의견을 학생대표인 총학생회장이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며 타 대학들의 사례를 봐도 학생대표는 각 캠퍼스 당 1명씩만 참석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군은 “각 학생 주체에서 2명씩 참석한다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참석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부전문가 인원에 있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등심위 구성원 조정에 많은 시간을 보낸 상태다.

법규 내용 이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돼있어 학교측은 학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캠퍼스 총학은 학교 측으로부터 학칙 제정안을 전해 받았다.

정 군은 “학칙 제정안을 검토해보니  학생 입장이 제대로 명시 돼 있지 않아 수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칙 제정안의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면 무조건 소집한다」는 조항은 총장과 위원장 이외에 위원회 구성원의 요청 시에도 소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측의 입장을 더 요구할 예정이다.

또 총학 측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의 의미를 첨가해 「위원회는 심의 및 합의를 한다」는 조항과 「합의 결렬 시에는 전년도 등록금으로 징수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학칙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이 없으면서 학생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제도라는 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붉어지고 있다.

정 군은 “법 토대 자체가 허울”이며 “토대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난관을 헤쳐 나갈 통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감한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기구임에 따라 구성원 인원 구성에 따른 학생과 학교의 합의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은 고려대, 부산대, 연세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고려대와 부산지역의 총학에서는 민주적 등심위 구성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오는 24일 등록금 고지가 예정돼있다. 등록금 고지가 이뤄지기 전 등심위는 4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첫 회의는 내일 열릴 예정이다.

정 군은 “구성원 조율이 늦어져 회의가 늦어졌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며 “심의가 이뤄지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많은 노력에도 구성원 합의가 어려워 일이 늦어진 것이 안타깝지만 곧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보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