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공공요금 할인 타당한가
대학생 공공요금 할인 타당한가
  • 하동완 기자
  • 승인 2010.11.27
  • 호수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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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닌 20대를 위한 배려 필요

대학생은 성인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은 하지 않는다. 간간이 아르바이트, 과외를 하긴 하지만 정규적인 경제활동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학생도 중ㆍ고등학생과 같은 공공요금 할인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례로 독일, 프랑스의 대학생들은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받아 교통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에게 공공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까.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토론동아리 ‘한토막’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찬성 : 대학생은 경제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계층이다. 하지만 생계적인 문제로 학업 말고도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자신의 신분에 맞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생 공공요금 할인’은 꼭 필요하다.

반대 : 그렇다면 수혜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한다. 20살에 대학에 합격해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야간학교를 다니는 30대 직장인, 집에서 강의를 듣는 사이버대학 학생들에게까지 공공요금 할인혜택을 줘야 하는가. 대학생 공공할인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고 문제도 많다.

찬성 :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제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큰 문제없이 대학생 공공요금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반대 : 수혜대상을 20대 대학생에 한정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공공영역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학생이 특권계층인 것도 아니고, 또 대학이라는 진로를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찬성 : 정부도 대학에 공적예산을 지원한다. 그 말은 대학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대학생 공공요금 할인도 이와 같이 바라봐야한다.
대학생이 특권계층이라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이 학업에 집중해야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이 받은 혜택이 나중에 사회적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배려해 주자는 말이다.
또 대학을 가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대학을 갔을 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다면 충분히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대 : 예산 문제도 있다. 복지예산은 정해져있다. 한정된 재정에서 대학생 공공요금 할인정책을 시행하면 그만큼 다른 복지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찬성 : 예산문제는 정부 정책차원에서 새로 편성하면 해결될 문제다.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반대 : 이 제도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중 소외될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하고 예산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사진 류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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