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값비싼 응시료와 학비, 학위소지자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수험생의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 학교 토론 동아리 ‘한토막’을 통해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찬성 :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 첫째는 의대나 공대와 같이 전문분야에서 공부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법률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의무적으로 특별전형을 제도화함으로서 기회를 준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도 문제 많았던 고시낭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반대 : 찬성측이 제시한 첫 번째 논제의 경우 오히려 다양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앞서 취약한 법률가들을 양성할 우려가 있다. 대륙법 체계를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3년이라는 로스쿨의 짧은 기간은 오히려 어설픈 교육제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와 같은 대륙볍계의 독일의 경우 70년대 로스쿨 도입했지만 교육기간부족으로 7년으로 연장했다가 결국 이도 부족해 사시로 돌린 바 있다. 사시제도에서 조차 우리나라 일반 법대생은 평균 학부 4년, 수험기간 평균 2~3년, 연수2년으로 즉 8~9년의 시간을 법학지식을 쌓기 위해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실무 교육 부족으로 판사 임용 받은 이들은 도제식교육을 받는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 5%를 할애하더라도 95%는 돈이 많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제도다.
찬성 :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한 법률가가 있을 거라는 전제 자체는 잘못됐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가능하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다봐야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란 없다. 양질의 전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점이 중요하다.
3년이란 교육 기간도 그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지가 중요하다. 로스쿨제도 하에선 검찰, 로펌 등 다양한 인턴활동 등을 겸해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교육이 이뤄진다. 법조인에게는 법률지식보다 법적인성과 사고력이 더 중요한데 지금의 로스쿨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대 : 사후 약방론식 처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양질의 법조인 양성문제는 이미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도입 시 완벽한 제도란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존의 사시를 없애고 새로이 가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보다 못하다면 문제다. 사시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도 본인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꿈꿀 수 있는 직업이었던 변호사가 이제는 학부를 졸업한 자만의 전유물이 됐다. 이는 상고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제3의 노무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처사다.
또 로스쿨유치를 위해 많은 대학들이 몇 백억의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배정된 학생수가 40명에서 최대 15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지 법관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법조인에게 중요한 것은 법률지식이다. 더욱이 법적인성과 사고력이 사시에서 떨어진다는 전제를 갖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시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 말고 로스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근거로 대야한다.
찬성 :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 없이 단순 가정일 뿐이다. 사시제도의 경우 대학졸업생이 99.8%, 이 중 법학 전공자가 80%에 해당한다. 단지 0.2%의 수치에서 의미를 부풀리고 있는 것 아닌가. 로스쿨의 경우엔 법학전공자가 33%만을 차지할 뿐 그 외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합격자들이다.
사시를 준비하는데 보통 한 달 100만원씩 들어간다. 하지만 지금의 로스쿨은 학교마다 다섯 명씩 의무적으로 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며 우리학교는 70%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사시보다 나은 역설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대 : 사시에 들어가는 개인적인 비용은 수험생 개개인의 선택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로스쿨의 비싼 응시료와 학비는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만 로스쿨 진입이 가능하다. 더욱이 고시낭인이 로스쿨 낭인으로 발전될 우려는 30%의 합격률을 갖는 일본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고시폐인의 문가 로스쿨에서도 여전하다.
서울대 로스쿨 평균 연령이 24세다. 이 지원자들이 정말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입학을 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합격자의 80~90%가 ‘SKY졸업생’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는 것으로 로스쿨제도는 입학전형부터 차별과 유리천장을 갖고 있는 제도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