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학사지원직원 간 처우 개선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학사지원직원 노조는 지난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학사지원직원 측은 “학교의 편가르기 식 차별정책이 교직원 간 화합을 망치고 학사지원직원들의 사기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사지원직원 측 대표 김미옥<국제관광대학원ㆍ행정팀> 직원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단지 조교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교직원은 정직원‘갑’, 특정 기술을 보유한 ‘을’, 학사지원업무 담당 ‘병’으로 나뉜다. 지난 2003년 고용안정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이었던 병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학사지원직원이라는 직함을 얻었지만 임금 수준과 정년 등에 대한 노사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병은 갑 임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갑과 을의 정년은 58세인 것에 비해 병의 정년은 50세다.
타당한 차이인가 부당한 차별인가
학교 측은 직함 변경이 학사지원직원의 사기와 편의를 위한 배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 대표 차순걸<총무처ㆍ인사팀> 팀장은 “학사지원직원은 제한적 성격을 가진 지원직원이며 업무 또한 보조적인 범위에 그친다”며 “고용안정 협의 시 학사지원직원의 정규직으로 전환은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사지원직원 측은 △정직원과의 업무 동일성 △인사발령에서 이미 직원의 지위를 명시한 전적 등을 근거로 직원으로서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김 직원은 “우리는 ‘갑’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동일한 수준의 대우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개선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15조에 의하면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돼있다. 한편 학교 측에서는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차 팀장은 “학교의 정해진 수익 내에서 더 많은 인원의 임금 인상과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그만큼의 기타 복지혜택까지 더해지는 것이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타 대학에서 장기 조교들을 정규직화한 사례가 없으며 우리학교에서도 이 이상의 대우를 해주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직원은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계약의 문제임을 명확히 해달라”며 “우리학교 내의 모든 교직원들에 대한 예산 중 단 1% 내외만이 학사지원직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대화의 단절이 전면파업으로
김 직원은 “전면파업은 학교가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소통 거부가 학사지원직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는 설명이다. 김 직원은 “지난 2007년 노조에 가입했지만 당시에는 학교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 노사분쟁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교섭이 계속해서 결렬되면서 노조 측은 정부 중재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 대표자인 총무처장 오웅탁<경금대ㆍ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학사지원직원들의 첫째 요구 사항은 학교와의 소통 재개다. 학사지원직원들은 “우리들의 요구를 말하고,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진다면 언제라도 파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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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반응
학사지원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가장 먼저 지지성명을 발표한 것은 서울캠퍼스 공학계열 학생회다. 공학계열 학생회는 지난 26일 학사지원직원들의 전면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학계열 학생회장 김석민<공대ㆍ원자력공학과 08> 군은 “학사지원직원 대표에게 단체행동 실행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학계열 운영위원회에서 지지 입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총학생회장 최정인<법대ㆍ법학과 06> 군은 “30일 각 단대학생회장과 학사지원직원 노조가 모여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전면파업을 계속 시행한다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우선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