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 미달로 중앙특별위원회 보고안건 처리 못해
회의는 인준안건, 보고안건, 논의안건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교육대책위원회(이하 교대위)가 발제한 △등록금 협상 결과 수용 여부안 △교육개선 요구안 통과안과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1학기 사업계획과 예산심의안, 총여학생회(이하 총여)의 △1학기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안이 있었다.
인준안건 처리 도중 총학 집행부와 총여 집행부, 중앙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준이 상정돼 의결됐으나 의결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사항을 그 회기 중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필요한 경우 표결 심의의 동의를 사용해 의결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있다.
총여 집행부 인준은 성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원칙을 적용해 처음에는 부결됐으나 △총 성원 수가 변경된 점 △학생회칙에 총여 집행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되는 것으로 변경돼 의결됐다.
이에 관련해 총여학생회장 정영은<사회대ㆍ행정학전공 06> 양은 “총여 집행부 인준은 학생회칙에 명시돼있지 않아 굳이 전학대회에서 인준할 필요는 없다”며 “대의원들에게 총여의 얼굴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식순에 넣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대위가 발제한 학교와의 협상안과 교육개선 요구안 통과안 또한 과반을 넘어 수용됐다. 교육개선 요구안은 총학과 총여의 요구안인 중앙요구안과 각 단위 학생회의 요구안인 단위요구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위요구안은 주로 교육환경개선과 학생자치공간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교육대책위원장 안승순<법대ㆍ법학과 07> 군은 “이번 학교와의 협상 타결로 교육환경개선비 10억원을 중앙요구안과 단위요구안에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과 총여의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안 역시 의결됐지만 안건 설명 도중 사업 보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질의를 받았다. 이에 정책국장 심대철<사회대ㆍ정치외교학전공 08> 군은 “예산이 필요한 공약 내용만 포함했다”고 답했으며 이후 총학의 1학기 공약 이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체대 측에서는 총학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월드컵 공동응원에 대해 △시차를 염려한 학생들의 수요조사 여부 △중계 날짜와 응원 경기 수 등에 대해 물었다. 총학생회장 최정인<법대ㆍ법학과 06> 군은 “아직 수요조사가 돼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최대한 많은 경기를 응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선거공영제 비용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인문대 학생회장 김광수<인문대ㆍ독어독문학과 08> 군은 “선거 비용이 최대치인 200만원으로 나와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최 군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증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특별위원회 1학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안 5개는 성원 미달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생은 전학대회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이 많아 제한된 시간 안에 의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군은 “전학대회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 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군은 “회의가 지연돼 논의를 모두 상정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 총학생회의 진행 미숙 탓”이라고 인정했으나 “전학대회가 학생총회 다음으로 민주적 회의 절차인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안건의 양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 군은 “빠른 진행을 위해 진행 과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학생회칙에서 제정할 것”이라며 “2학기 전학대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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