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협위의 활동 방향
등협위의 요구는 크게 △등록금 리콜 운동(2.8% 인상 철회 운동) △교육환경 개선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등록금 납부 기간이 지난달 30일 최종 종료돼 등록금 동결에 대해 학교 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처장 한정화<경영대ㆍ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의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인정하고 학교 측에 인상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요구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A는 “굳이 등록금 리콜 운동을 펼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예산안이 이미 나온 상태라면 수긍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ERICA캠퍼스 총학생회장 유예슬<공학대ㆍ화학공학과 06> 양은 “등록금 리콜 운동은 학생들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며 3월 중순에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총 1천8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83%가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으며 인상을 인정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은 9%가량에 불과했다.
유 양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등록금 인상 이유에 대한 학교 측의 충분한 설명이 전제돼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면 등록금 리콜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캠퍼스 역시 계속 등록금 리콜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대책위원장 안승순<법대ㆍ법학과 07> 군은 “리콜 운동과 교육환경 개선 운동을 별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등록금 동결에 대한 합의 후에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캠퍼스에서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등록금 리콜 청원 서명 운동’에 총 3천600여명의 학생이 동참했다.(지난달 30일 기준)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가
등협위는 지난달 22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중앙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전달하며 요구안에 대한 서면 답변과 총장ㆍ처장단 면담을 요구했다. 중앙 요구안에는 △등록금 인상 철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신설 △장학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11일 재개됐던 제5차 등협위에서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 백지화 불가 입장에 대한 대응이다. 안 군은“중앙 요구안은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학생 대표자의 동의를 거쳐 선정됐으므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학교 측은 요구안 중 △New Hanyang 2020 계획에 학생대표 참여 △홈페이지 개편ㆍ모바일 한양 서비스 실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록금 분할납부 3회로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액 환불과 단대 자율예산 심의 시 학생참여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군은 “요구안의 핵심 내용이 거부당했을 뿐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 예산안이 나오지 않아 그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상태”라며 “학교 측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과 올해 지급될 장학금 규모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예산안 논란에 대해 최일용<기획처ㆍ예산팀> 팀장은 “요구 범위에 대해 학생들과 구체적 논의가 선행돼야 예산을 기획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학교와 학생 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협위가 요구한 총장ㆍ처장단 면담에 대해 학교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 군은 “지난달 26일까지 면담 요구에 대한 대답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등협위는 이에 대해 지난달 26일 100여명의 학생이 서명한 항의 서한과 리콜 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총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앞으로의 대응
등협위가 지난달 26일 총장실에 항의 방문했지만 항의 서한과 리콜 청원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학생대표와 학생처장이 총장실 항의 방문을 평화적 방문이란 조건으로 사전 협의했음에도 비서실이 총장실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군은 “단지 항의 서한과 리콜 청원서를 전달하려 했을 뿐인데 총장실 방문을 막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중요한 것은 학생처장이 이 일로 보직을 그만두려는 상황이라 학생처 내부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학생처가 학교와 학생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행정 부서인데 부서 책임장인 학생처장의 공백으로 학생 요구안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학생처장이 처장 보직 업무에서 물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서울캠퍼스 조남철<비서실ㆍ비서팀> 팀장은 “총장실 방문 1시간 반 전에야 학생처 계장이 방문 사실을 통보했다”며 “사전 협의가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조 팀장은 “학생 측이 총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적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당선되면서 총학과 등협위 간 의견 조율 문제도 해결 과제로 지적됐다. 총학생회장 최정인<법대ㆍ법학과 06> 군은 등록금 동결에 대해 “전학대회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금 리콜에 대해 학생들이 반대한다면 등협위와 다른 노선을 걸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안 군은 “총학과 의견을 조율해 이중 노선을 걷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며 “당장은 전학대회 시 배정받는 교육개선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혁 기자
일러스트 주소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