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캐릭터 게임인 ‘신야구’와 ‘카트라이더’ 등이 일본 게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국내 온라인 게임이 일본 ‘지적재산권 전략본부’에 의해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나오는 근저에는 ‘지적소유권’이라는 법리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지적 소유권이란 산업 과학적 발명과 문학 예술적 창작 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적소유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 소유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신지적 소유권의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신 지적 재산권 연구의 주요 이슈는 소프트웨어 보호 문제, 영업 비밀권 보호 문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연구 등으로 다양하다.

한편 모바일 시대에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역시 신지적 재산권연구의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소프트웨어 보호 문제는 IT산업의 성장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기술혁신에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IT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재훈 변호사는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라는 연구를 통해 ‘최근 상호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양상과 경쟁업체의 복제 등을 고려해보면 미래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보다 적합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보편화 되면서 사이버 영업과 관련해 지적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영업에서 상호·상표의 보호, 도메인 이름의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등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로 인터넷상의 상호, 상표, 웹 페이지 디자인 등을 지적 저작물로 보고 이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서대의 권상로 교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제 3자로서의 간접적인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모바일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모바일을 통해 전해지는 모바일 시대가 도래 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지적재산권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들은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기업간의 저작권 수익 배분 문제, 방송과 통신의 결합 문제등이 있다. 신 지적 재산권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경대의 최병규 교수는 『모바일 시대의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연구를 통해 ‘모바일 시대에 지적 재산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술조사와 명확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 및 침해 행위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며 모바일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재석 기자 hynews2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