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준안이 의결되면 우리 농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지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방농정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보다 농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쌀협상 국회비준을 앞두고 16건의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농민들의 불안심리 완화와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1ha에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공공비축물량의 경우 권장기준인 60백만석과 연간 매입물량을 3백만석으로 하되, 올해는 매입물량을 4백만석까지 늘이기로 했다. 또 연체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민 측에서는 종합적인 소득보장 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소폭 인상되고 밭농업직불제는 중장기 과제로 돌림으로써 예전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비축제 또한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과도기적 시장의 불안정성과 불안 심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정부가 준비한 보완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으로 쌀협상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0월 28일 추가로 5건의 추가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부채상환일이 도래한 농가들에 대해 균등분할상환 조치와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핵심 이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금리인하를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은 그간 농민단체가 농업회생을 위해 식량자급, 소득보장 등 근본대책으로 요구해온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농촌은 농산물 개방과 농가 부채, 젊은이들의 공동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쌀문제를 해결하고 농민과 대화에 나서서 농업회생을 위한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학교 여름 농활대 실무를 담당했던 나기환<법대·법 99>은 “쌀협상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많은 쌀수입과 수입쌀의 소비자판매, 10년 뒤 완전개방 등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이라며 “농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의 규제 하에 정부가 내놓는 농촌진흥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WTO 체제 하에서는 ‘농산물도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을 적용받는다. WTO는 무역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보조의 감축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는 농산물시장개방 확대와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포함하는 각료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농업분야의 핵심 사안이었던 ‘실질적 감축·개방’을 명기하였다.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해 협상안대로 정책 시행을 하지 못할 경우 미국·중국 등 쌀 수출국들이 한국 측의 약속 위반을 문제 삼아 WT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WTO 체제 하에서는 농민들에게 시급한 쌀소득 보장과 식량주권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진교<한국농촌경제연구원·DDA협상 연구단>박사는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돼 있는 이상 쌀 관세화 이행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50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일단 비준이 통과되어야 하며, 이번
협상에 대한 보완 대책은 비준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