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관련 안건 보고회
졸업학기인 제8학기의 등록금 납부 방식을 현행 학기등록제에서 학점등록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총학생회 교육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에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학기의 학점등록제 관련 안건을 보고했다.우리학교 학칙 제8조는 ‘최종학기의 최소 수강 학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본래의 최소 수강 학점인 10학점을 최종학기에는 예외 적용한 것으로, 학교 측이 제도적으로 최종학기의 신청 학점 수가 적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등록금 납부 방식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배움터 교육대책위원장 이교영<사회대ㆍ정치외교학과 05> 양은 이에 대해 “최종학기에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과정을 거친 후 여론을 수렴해 학교 측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대책위원회에서 서울배움터 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용 설문조사 결과 103명이 학점등록제에 찬성해 약 91%의 찬성률을 보였다.
백은순<평생교육진흥원ㆍ평생교육정책본부> 부장은 “대학에서의 학점등록제는 현행의 학기등록제와는 달리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수강 학점의 양과 상관없는 등록금 책정의 획일성과 불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반응은 단호했다. 서울배움터 최일용<기획처ㆍ예산팀> 팀장은 “4학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최소 3학점 제도가 학교의 재원 확보에 지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종학기의 등록금 납부를 학점등록제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손액에 관해 조사 된 바 없다.
최 팀장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학생 1명당 등록금 원가는 측정하기 어려워 손액 조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민주<공학대ㆍ재료공학과 04> 군은 “학생의 편의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수정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한편 양병훈<사회대ㆍ정치외교학과 03> 군은 이 문제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양 군은 “두세 과목의 수강을 위해 등록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민변 관계자는 “교육위원회의 검토 후 오는 10월 정기모임에서 소송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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