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범사회적 기준 필요
논문 표절, 범사회적 기준 필요
  • 한양대학보
  • 승인 2009.09.07
  • 호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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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립대인 C대, J대, S대 등에서 소속교수들의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대학 사회에 표절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우리학교 A교수도 자신의 논문을 2개의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로 표절 의혹을 받았으며, 우리학교 B교수는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 논란은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고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대학이 다른 교육기관들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은 학교의 자체적인 연구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에 연구 내역 및 성과는 곧 해당 학교의 수준이 된다. 따라서 교수들의 논문 표절 및 조작은 학교의 수준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행위며 이는 소속 학교 이미지 실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교 당국에서는 논문심의회와 같은 논문 표절 및 조작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본교 소속 교수들의 논문을 자체 여과하는 과정을 거쳐 논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른 제재도 확립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표절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 일정 기준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해외 학제간의 인정은커녕 국내 학제 간에서의 인정도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학들이 저마다 다른 잣대로 논문 표절 및 조작에 관한 심의를 시행하기 전에 저작권법과 같은 일괄된 기준을 정해 표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 국내 대학들의 해외 연구 교류 등 국내 연구가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심의 기준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학제 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립해야 한다.

이처럼 논문 표절 및 조작에 대한 범사회적인 기준 확립이 전제돼야지만 학교 자체 여과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조항이나 제재 등과 같은 물리적인 규제를 가하기 전에  교수 스스로가 논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자체 여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대학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논문 문제는 국가, 학교 당국, 교수 등의 3주체가 함께 문제 개선에 대해 고심하는 그때 비로소 식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연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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