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보다 변명, 본분 잊은 국정원
본업 보다 변명, 본분 잊은 국정원
  • 김민지 수습기자
  • 승인 2009.07.24
  • 호수 129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뒤르켐이 본 디도스 문제
나는 파리 코뮌 이후 19세기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성장했다. 이 시기는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혁명 때와는 달리  보수적이었다. 이런 사회는 관습과 습관이 우세하며 국가의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하나의 ‘의식 기관’이다. 국가는 국민 전체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는 대중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을 잘 알며 그들의 견해에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견해에 내포된 뜻을 헤아려 관련 정책을 만들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체화해야만 한다.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은 인터넷 대란을 일으킨 분산서비스 거부(DDOS 디도스)를 북한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인이 된 서버는 미국의 주소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은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이다. 그렇기에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상황을 분석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원래 기능에 집중하기보다 성급한 추측성의 정보를 유포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민주 사회는 국가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사회다. 공공분야에서 신중한 검토, 비판정신 등이 살아 있을수록 국가는 더욱 더 민주적이 된다. 반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습,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편견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는 비민주적이 된다.

위 상황만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이 과연 국가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민주 사회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엄정한 검토가 배제된 북한배후설을 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근거 없는 편견을 유도했다.

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후 행정 내부망은 행정안전부가, 보안 산업의 육성에 대한 업무는 지식경제부가 담당한다. 조직이 흩어지면서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취약해졌다. 국가정보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던 사이버 위협 동향 분석 정보를 지난해부터 공식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 분야에 대한 위기 대응은 커녕 사후대처도 힘들다.

내가 「직업윤리와 시민도덕」에서 주장했듯 국가는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디도스 공격이 잦아들었지만 앞으로도 사이버 테러는 예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대규모로 전개될 수 있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철저한 안보 대책을 세워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우리 프랑스의 경우는 총리실에 사이버 안보를 위한 통합기구가 있다. IT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보안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