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으로 뜨거운 부산
APEC으로 뜨거운 부산
  • 주재연 객원기자
  • 승인 2005.11.20
  • 호수 1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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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각국 정상들 선언문 채택
반APEC전야제에 참석한 어린이
APEC 정상회담이 우리나라 물류기지의 중심인 부산에서 개최됐다. 16일 APEC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펼쳐진 불꽃축제에는 100만여 인파가 모여 광안리 광안대교 위를 수놓은 불꽃쇼를 관람했다. 행사장을 찾은 주부 김기언씨는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은 처음”이라며 감탄했다.

APEC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APEC 정상들은 ‘부산선언’을 통해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위조 및 불법목제 방지 등 지적재산권 보호 , 국제적 테러 방지 대책 등을 합의했다. 또 WTO(세계무역기구)의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2006년 타결을 촉구하는 DDA특별성명을 채택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각각 2010년과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루기로 했던 ‘보고르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그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작성한 중기계획인 ‘부산로드맵’을 통해 목표 달성에 노력키로 했다.

전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선 21개 나라 정상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확산과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정상들은 또 반테러 전쟁을 지속적으로 벌임으로써 테러 위협을 줄여 일방 또는 양자, 다자간 교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들은 견착식지대공미사일(MAN PADS)의 민간 항공기들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하고, 미국이 올해중으로 견착식지대공미사일 식별용 가이드북을 APEC 회원국에 배포키로 했다. 회원국들은 또 국경 안전 문제와 관련해 테러용의자 여행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반APEC전야제에서 노래를 부르는 대학생
아울러 2008년까지 생체인식 여권을 제작, 배포하거나 여권을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경 검문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APEC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 시선들도 많다. APEC회담이 무역개방을 통해 종국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확대시키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동자, 여성, 빈민, 학생, 농민 등의 각 시민 단체들은 이러한 APEC회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며 부산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인 ‘다함께’의 일원으로 시위에 참석한 한양대 서울배움터 김지수<의대·의예과 03>는 “APEC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은 더 많은 빈곤을 야기시키는 것이다”라며 “대표적으로 APEC이 추구하는 지적재산권 같은 것은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을 확대하는 것은 치료제의 보급에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위에 참석한 재수생 김 모군은 테러방지에 대한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 등의 강대국의 명분없는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안보강화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인권은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나 시장이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초해 발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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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8-02 23:28:33
APEC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여성, 빈민, 학생 등 시민들이 신자유주의 확대와 불평등 증대를 우려하는 반대 투쟁을 벌인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