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역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형태의 선거제도이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총 의석이 100석일 경우, ㄱ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30%(30석)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채우는
방식이다. ㄱ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35명이면 35명 모두가 의원이 되고, 대신 전체 의석이 5석 만큼 늘어난다.
독일은 이러한 선거제도에 힘입어 정책 정당의 발전을 유도하여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 경쟁을 하는 정당정치가 크게 발전해 있다. 이것이 서구국가들중 민주주의 역사가 짧음에도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독일이 손꼽히는 이유로 보여진다.
이러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윤선구 박사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정치의 가장 큰 폐해라 할 수 있는 지역감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선거구의 비율이 줄어듦으로써 개별적 후보들을 통한 지역연고의 끈이 줄어들게 된고, 무엇보다 정당투표제에 의해 지방색 있는 정당을
도태시킬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감정을 통하여 한 지역에서 90%의 정당 지지율을 통해 100%의 의석점유율을 차지 할 수 있지만 독일식 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모두 차지한다 해도 전체 의석은 정당 지지율인 90%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선거 전략상 유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은 지역선거구제의 맹점인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의 득표율에 상응하는 원내 의석 분포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며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예를 들어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다른 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당의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는 “정당의 내부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득표율의 비례의석 수에 못미침으로 지역구후보에게 투표하는 첫 번째 투표와 정당에 투표하는 두 번째 투표 중 두 번째 투표의 중요성이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지역구 중심제와 달리 개개 후보들의 승리를 통하여 다수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전체에 대한 지지도가 의석점유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당 차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