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금융정보 이해로 대부업 피해가자
정확한 금융정보 이해로 대부업 피해가자
  • 최정호 기자
  • 승인 2009.03.16
  • 호수 12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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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론, 대출안내 등 피해 예방 및 제도권 복귀 위한 제도 마련


대부업법은 2002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법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동반되지 않은데다 대부업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피해가 늘고 있다.
대부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높은 이자율 제한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자율을 낮추면 대부업체 역시 따라서 늘어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대출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자가 지나치게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불법 대부업체만 늘릴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피해만 가중된다.

타국의 경우, 사금융 이자율이 훨씬 낮다. 그러나 이는 보통 오랜 시간을 거쳐 서서히 이자율을 낮추며 사금융의 안정화를 동시에 진행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궁극적인 목표를 사금융의 저금리와 양성화로 잡고 있으나, 당장의 문제 개선을 위해 대규모와 소규모 대부업체의 금리 한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금리 이원화’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엔 대출정보를 제공해 주는 한편, 대출신청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대출 상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도입했다. 사금융 이용자의 제도권 복귀를 위해 대부업체 고금리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환승론 제도 역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설된 금융포털사이트 「서민금융119서비스」에서는 기존에 실시하던 불법금융행위 제보,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 등의 서비스에 새롭게 개인신용정보 무료체험, 금융기초지식 이메일 제공,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등 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 새롭게 도입됐다.

김병기<금융감독원> 수석조사원은 “제3금융권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이 진실”이라며 “금융제도와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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