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 총 조사는 국가 통계의 원천
인구주택 총 조사는 국가 통계의 원천
  • 강유진 객원기자
  • 승인 2005.11.06
  • 호수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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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등 아쉬움은 남아

‘인구주택 총 조사’가 지난 1일을 시작으로 보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 인구와 가구, 주택 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도 세밀히 조사함으로써 사회?경제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용정책, 교육정책, 교통대책, 복지정책, 주택정책 등의 다양한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9회를 맞이하는 이번 조사는 총 10만 5천 여 명의 조사원이 동원되고 1천 3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최대 규모다. 통계청은 이 조사를 토대로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부문별로 나누어 통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925년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주택의 보급이 원활해진 1960년, 인구와 주택의 총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인구에 관한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속성까지 파악 가능하도록 조사 내용이 크게 늘었다. 한편 통계청 측은 21세기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총 조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중이다. 이 조사가 지난 20세기를 연결하고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리라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처음으로 정보사회 인프라를 반영한 인터넷 조사가 도입된다. 인터넷 조사는 오늘까지 홈페이지(http://www.census.go.kr)에서 인터넷 조사를 신청하여 아이디를 발급받고 10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시대변화에 맞춰 조사의 내용도 바뀌어 왔다. 1970년대에는 인구 증가와 도시 집중화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출산력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1980년대에는 교육 실태와 직업수요 파악에 초점을 두었고 1990년대에는 심각해진 교통난을 반영해 교통실태 파악을 중요하게 다뤘다.

올해에는 저출산, 고령화, 삶의 질, 복지 부문의 심층조사가 보태진다. 정부는 이 수치를 통해 총괄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 소규모 시·군·구 별로 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조사는 국가 통계의 원천으로 가장 중요한 조사로 손꼽히고 있다.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위해 호별방문을 그 토대로 하여 국민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두고 있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순히 인구와 주택 수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특성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약 20개의 부처에서 이 통계를 이용 중이다.
또한 대학, 연구소 등에서 학술 연구 자료 등으로도 사용된다.

조사 내용이 국민의 생활의 내밀한 부분과 연관되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의 종류와 평수, 이혼과 재혼의 여부 등의 설문에 홍순복씨는 “아파트의 종류와 평수까지 묻는 통에 찝찝하고 화까지 났다”고 밝혔다. 통계청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데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비밀 보호용 봉투’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관리를 한다”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유엔에서 권고한 사항마저 사생활 침해의 논란에 휩싸여 조사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사생활 보호 같은 주요 문제는 국민과의 의견 수렴 후 조사 항목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조사 후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자료를 숫자만으로 표기하고, 구 단위 등 큰 지역단위로 정리되어 세부사항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일본의 경우는 통계자료를 지도와 함께 표시하고 작은 지역의 정보까지도 얻기 수월하여 일반 국민들의 이용이 높은 편이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통계청도 새로운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을 2007년부터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일반인들도 통계 자료를 쉽게 이용 가능하리라 예측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문제를 해결할 국가 정책 수립의 기본 토대가 될 예정이다. 더 나은 조사를 만들고자 하는 주최 측의 노력과 참여자들의 참여의식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 조사에 보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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