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이진우<환경정의 초록사회국> 국장의 발제로 시작했으며 이유진<녹색연합ㆍ에너지 기후변화팀> 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 본지 편집국장 장형수<언정대ㆍ정보사회학과 06> 군이 대학생 패널로 참석했다.
발제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분석과 시민의 과제
이진우<환경정의 초록사회국> 국장 :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에서는 금융ㆍ재원 배분 정책 지원, 저탄소 소비 생산 패턴 촉진을 위한 가격 조정,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탄소 집약도와 생태효율성 개선, 법적ㆍ제도적 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참여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 위주의 기후변화대응의 성격이 짙으며 실용성 없는 법적 환경을 구축하는 등 계획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는 동시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을 만들며 환경 관련 교육을 확충해야 한다.
이유진<녹색연합ㆍ에너지 기후변화팀> 팀장 : 짧은 시간에 발제를 부탁드렸는데 내용을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제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의 틀을 떠올리며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각 지자체와 시민들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들어보겠다.
“환경보호의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황순식<과천시의회> 의원 : 과천은 작년 8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가 됐다. 이후 시에서는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했고 현재 40여개 사업이 추진 또는 계획 중이다. 그러나 중심과제의 설정 및 예산배분은 주먹구구식이며 목표치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가로수를 더 심자더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 환경 보전이란 녹지관리, 꽃 심는 것, 위생적인 처리나 쓰레기를 안 보이게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 2002년 초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쓰레기를 진공기계를 통해 모두 모으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운영비나 에너지 소비 면에서 오히려 손해였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전혀 친환경이지 못한데 사람들은 깨끗하다는 이유로 환영했다. 친환경이란 명목으로 에너지가 낭비되는 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선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게 녹지 확대인데 건물녹화사업 등이다. 이는 시늉일 뿐 실질적 녹지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 제대로 된 녹지 확대는 보호부터 해야 하는데 겉치장에 그치고 있다. 무게중심이 잘못됐다.
성장이냐 녹색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 측에서는 알면서도 우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도의 개발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수도권을 개발한다 해서 수익이 나오기 힘들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공무원과 지자체의 소통이 중요하다”
정인화<강동구청ㆍ사업팀> 팀장 : 사실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하면 그냥 ‘하는구나’ 수준이다. 냉방기 온도를 27도로 맞추라고 하니까 하는 정도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바이오디젤 사업을 혼자서 하자고 했다면 못했을 것이다. 정화조청소차를 개발했다는 것, 그리고 바이오디젤 연료를 쓴 것 두 가지인데 온갖 방법으로 1년이나 뜸을 들여가며 개발을 했다.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려해도 기초 자치단체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폐식용유를 수거해 뭔가를 해보자고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데 막상 가면 시군구의 의원은 하나도 오지 않는다. 바이오디젤 연료를 쓰기 위해 지난 9월 주변 중학교 한 곳과 협약을 맺었다. 교사들에게 수거용지를 나눠주고 한 달에 한번정도 집의 폐식용유를 수거해오도록 했다. 가정의 폐식용유는 버려도 문제고 모아놔도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왜 하냐고 반문한다. 수거비도 올해 1천만 원이 올랐다. 교사에게 폐식용유를 수집하는 이유도 교육해야한다. 이 모든 게 공무원의 일인데 서로 맞지 않는 게 안타깝다. 중앙 공무원은 생각해서 지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는다.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대응해야 한다”
한영미<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ㆍ정책실> 실장 : 기후변화가 농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봤다. 올해 서울에서 식량위기 때문에 들썩들썩 한 적이 있었다. 그동안 농사 문제는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정부에게 조금 보상이나 받고 말자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농민회 내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을 하자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올 봄에 인도에 연수를 갔는데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댐을 건설하고 인근지역 농민들을 쫓아내고, 농민들은 저항하면서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품종들로 농사를 짓는 걸 봤다. 사명감이 생겼다. 기업들이 농약이랑 비료랑 세트로 파는 종자가 아닌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토양에 맞는 품종을 찾아 심어야 한다.
이밖에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가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을 먹지말자는 거였다. 또 이해 당사자들끼린 어떻게 하면 농업을 통해 지역을 재구성할까 하는 논의가 있었다. 실질적으론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식량자급률에 대한 논의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농촌과 도시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나상윤<공공운수연맹ㆍ정책위원회> 위원장 : 우리 공공운수연맹 소속으로 에너지 관련부서와 운수부서가 따로 있다. 이런 환경 문제가 새삼스레 야기될 때마다 고민스럽다. 다들 자기 행정권을 챙기기 바빠 환경에는 관심을 갖기 어렵다. 환경 문제로 회의를 하다보면 항상 나오는 대책이 일회용품 줄이기나 하자는 등이다. 늘 나오는 말이다. 나도 무슨 얘길 할지 한참 고민하곤 한다.
운수연맹에서는 친환경 교통정책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한다. 최근 도로자본, 건설자본. 교통정책들을 세우기보다 환경정책을 강화하려 한다. 하지만 본격적 문제로 상정되진 못하고 있다. 환경 어쩌구 하지만 당장 내일 굶어죽겠는데 어쩌겠냐는 식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자료를 찾아보니 친환경적ㆍ집중적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고용이 더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턴 녹색정책도 좀 넣었으면 한다.
그러나 현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동생존권인데 생존권 보장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이제 산업노조를 만들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생태구조, 환경구조 등을 설치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볼까 한다.
“지역체계와 연계한 환경교육과 정책수정 필요하다”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ㆍ기획실>실장 :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발표하겠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쟁점들을 들여다보면 녹색과 성장이라는 생산적인 이야기 등이 있다. 원자력이나 핵 생산 중심의 에너지 생산은 결코 저탄소 정책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소비자 보험이 있다. 마치 에너지 문제를 기본적인 목표인양 선전하는데 개발과 동시에 보면 해괴한 논리다. 재벌 중심 정책이다.
에너지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계발 또한 필요하다. 다양한 수업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안정책을 고려하고 기본권도 성립시켜야 한다.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도 중시해야 한다.
핵 발전 등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해악들에 대해선 직접 감시해야 한다. 또 공동체에 대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먹거리 문제는 지역체계와 맞물려야 해결할 수 있다.
“천문학적 핵 발전 비용, 시민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헌석 대표 : 이번 정부는 원자력에 관련해 핵 발전 기준 증가, 설비 및 인력지출 확대 등을 목표로 꼽았다. 핵발전소는 한 개 당 2조 5천억 원이 든다. 대부분 2개 세트로 5조 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8개 건설 계획이기에 20조 원 정도가 들 것이다.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핵 발전에 들어가고 있다. 주요 핵심 원천기술을 스스로 보유하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하는 게 큰 문제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국가ㆍ정책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있느냐,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공기업은 모든 지출 비용이 세금인데 공기업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다,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에 대해 현실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계획 또한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에너지 문제, 대학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한양대학보 편집국장 장형수<언정대ㆍ정보사회학과 06> 군 : 어려운 얘기보단 대학의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말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늦은 시간임에도 학교는 상당히 밝다. 빈 건물도 늦게까지 불을 켜는 경우가 많다. 올해 초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은 굉장한 수준이다. 우리학교는 국내 190개 에너지 다소비 기관 중 26위를 차지했다. 대학 중에서는 4위다. 학교 측에서는 에너지 사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교육기관으로서 에너지 절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 에너지 절약은 한없이 치솟는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책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양대학보에서는 지난 3월 우리학교 에너지 사용 실태를 보도하고 ‘Saving HYU’라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5월에는 특집 간담회를 열어 대ㆍ내외적인 의견을 나눴다. 캠페인을 시작한 지도 6개월이다. 학교와 학생들은 비교적 많은 호응을 보내는 편이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 문제가 일상이 되고 있다”
김정수 <한겨레> 기자 :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환경 변화에 있어서 내 문제 아니라는 식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각종 매체에서는 당장 지구가 물에 빠질 것처럼 말하며 구할 시간 얼마 남았다고 말하곤 한다. 사실 너무 겁주는 식이다 보니 시민들도 그에 적응해가고 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냥 일상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책의 실천 일부는 시장에 위임해야 한다. 한편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별 반응이 없다. 계획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업, 정부, 시장 등이 다들 이로써 한 몫 잡겠다는 분위기라서 문제다. 이런 현실이 제대로 된 기후변화대책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본다.
이다영 기자 rainyday89@hanyang.ac.kr
사진 최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