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지난 8월 9일 대교협 주관의 대학 평가를 거부했다.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한 관계자는 “대교협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며 획일적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미술대와 사범대 등 거의 모든 학과가 있는 종합대학인데, 일률적인 기준을 들이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나 포항공대 등과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 초 전국의 사회학과가 올해 학문평가를 거부하면서 “대교협 평가가 국립대, 사립대, 지방대와 같은 전혀 상이한 조건에 처해있는 대학의 학과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의 평가에서 사립대는 평가시기에 맞춰 재정지원을 증가 시킬 수 있지만 국립대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평가의 기준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교협의 평가는 교수확보율, 논문 발표 수, 취업률 등 정량적 기준에 치우친 데다 현장평가도 일주일 남짓에 그쳐 신뢰도가 문제가 됐다. 실제로 대교협의 대학평가는 2-3일간의 현지 방문을 시행했다. 또한 지난 2월 22일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 발표된 대교협의 각 평가부문에서 교육의 질보다는 평가기준에 맞춰 준비한 대학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은 동아일보의 월요포럼에서 “각 순위 평가 기관들마다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평가 대상인 대학이 자료를 유리하게 분석할 수도 있어 자료의 신빙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평가 기준의 하나인 취업률 조사는 조사 기간도 학교별로 다르고 범위도 확실히 정해져있지 않다. 또한 현재 취업 확인을 맡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제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다.
대학평가 결과를 ‘순위로 나타내느냐 특성별 등급 평가로 전환해야 하는갗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말 발표된 세계경영대학협의회(AACSB)의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랭킹 보고서에서는 “대학 랭킹 발표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학이 학생과 기업 등 수요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6일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은 동아일보에서 경영대의 경우 전일제 경영대학원(MBA) 프로그램 위주의 평가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많은 학교에서 학사·박사 과정을 축소하고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줄이는 반면 평가에서 제외된 야간 과정은 늘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밝히며 “순위에 대한 이상 과열은 대학이 근본적인 질의 향상보다는 겉치레에 신경 쓰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과를 집계할 때 각 평가항목의 인위적인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중앙일보와 대교협의 대학평가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대학의 객관적인 평가 지표와 공신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지난 8월 29일 정부는 “내년 초에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평가원은 대학평가 결과를 분야에 따라 순위, 등급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행·재정 지원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유형 및 규모별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미국 랜드연구소 등과
연계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평가체제를갖출 예정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