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순영(이하 최): 문제는 작년부터 국립대마저도 사립대 못지않게 인상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제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돈이 없으면 대학에 못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 왔을 때 학비 외에 드는 돈을 계산해보니 1년에 최소한 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든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집의 연봉이 얼마여야 하는가. 게다가 자녀가 둘 이상인 집에서 두 자녀 다 서울로 진학했을 경우, 부모의 연봉이 4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렵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학내에서 개나리 투쟁이 아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고 정말 학교에서 학문만 열심히 할 수 있게 시민단체와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황희란(이하 황): 등록금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는 건 학생들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등록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 외에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대학을 보내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도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시민단체나 모임이 결성되고 있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서민들의 삶에 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남근(이하 김): 대학 등록금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등록금이 대학당국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자율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공지다.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방임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 생기는 문제다. 정부가 교육공공성원칙에 대해 책임지려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상도(이하 이):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 등록금 집계를 사학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인상된 금액을 보니 물가 상승률보다 2배 내지 3배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립대의 경우2.5~4.5배다. 물가 상승률보다 등록금인상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에 알맞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돼야한다. 하지만 그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얼마 전까지는 낮은 액수의 등록금 정책을 썼다. 하지만 학교 재정이 적어 어려워지다보니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게다가 국내 대학 같은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도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사회자: 학교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짜야하기에, 등록금을 편성할 때 지출 예상액을 다소 높게 책정한다. 하지만 일부는 등록금이 남아 누적되는 상황에서 이런 예상 편성이 실효성이 있나.

황: 예산과 결산이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등록금을 크게 인상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적립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이다. 보수적으로 짠다는 것은 교육을 목표로 안정적으로 짠다는 것인데 그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된 대학이 적지 않다.

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기에 적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립금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 적립금은 대부분 학교 건물을 짓는데 사용된다. 학생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부분에 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기에 문제가 있다.

김: 적립금의 증가율이 매년 10%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적립금을 쌓아왔다는 측면이다. 또 적립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대학 건축물이나 부동산 쪽으로 사용하는 건 법률적으로 등록금 회계를 분리가 연출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단이 사정이 어려워 등록금 회계에서 돈을 가져가야 한다면 그것은 꿔 가는 식이 되는 것이고, 등록금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그만큼의 빚을 재단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충당됐을 때 다시 해결하는 방식이 돼야한다.

사회자: 대학에서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목적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자금이 학생들의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일부 할애 될 수 있나.

이: 미국 대학의 경우 적립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학생들에게 투자한다. 게다가 적립금을 모아 투자위원회 같은 것을 설립한다. 투자위원회는 펀드매니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이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 적립금도 늘리고 학생들을 위한 혜택을 준다. 적립금은 특정목적이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

김: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미국식의 해결방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의 발전모델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몇 개 되지 않는다. 그런 모델로 가기 위해선 등록금을 계속 높여 적립금을 쌓아야 하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유럽의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은 지역사회와 같이 성장해 왔다. 지역사회가 대학에 투자를 한다..그런 모델이 오히려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방향이다.

사회자: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가 등록금을 미리 납부해주고 졸업 후 갚는 제도다. 국가 재원 마련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사립학교 재정 차원에서 충당될 순 없는지 알고 싶다.

최: 등록금 후불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고등교육도 책임지게 하기 위해 낸 법안이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기의 지불 계획을 세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을 때 등록금을 갚아 나가는 식으로 말이다. 호주와 몇 군데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난번에 발표 했는데 교육부가 반대했다.

이: 호주의 경우 얼마 전까지 대학교육비의 경우 정부가 100%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근에 대학 교육비가 올라가면서 국가가 부담이 커, 대안으로 후불제를 택했다. 학생은 후불제로 1/3만 내면된다. 취업을 못할 경우는 안 내도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려면 기획예산처부터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해 줘야 한다. 국회에서 한번 안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의해야한다.

김: 의과대학이나 이공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때 중간에 필요한 것이 학자금 대출 제도다. 현재 학자금 대출제도는 여러 가지 파행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은 했으나 돈을 못 갚아 연체 하는 비율이 전체 학생의 17%에 이른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생색내기형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실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려 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작년에 1천억원이나 깎았다.

사회자: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 납부 기한을 늘리는 것 아닌가. 결국 등록금 전체에 대한 부담은 줄지 않는다.

최: 그렇다.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등록금이 2천만원이 됐을 때 반값을 줄인다 해도 큰 부담이다.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의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 상한선을 정한 후 후불제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 후불을 해야 한다. 높은 이자의 경우도 국가가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사회자: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연평균 소득의 1/12로 제안하면 학교차이나 계열 차이가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김: 분양가 상한제와 비슷하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70년대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98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니 99년부터 분양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8년 만에 심한 곳은 10배 이상 상승했다. 등록금 상한제도 이와 비슷하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빨리 시행해야 한다.

황: 후불제와 상한제에서 먼저 선행시 돼야 하는 것은 상한제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학자금 확대 등을 넓혀서 학생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층을 어디서부터 늘릴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자: 대학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국공립대와 사립대 차이가 현저하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단계적으로 실행해 가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 4년제 대학에서 시행된다면 전부 후불제와 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이 높아져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일부 대학생은 상한제로 조정하고 소득이 일정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낮게 잡아주면서 어느 정도 인하는 해주는 쪽으로 가야 기획예산처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똑같은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대입을 하고 그사이에 있어서 학자금대출을 빨리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을 들이되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 등록금 상한제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분배, 학자금 대출 부분을 해결하는데 예산을 먼저 투여해야 한다.

또한 대학등록금 문제다보니 2월부터 4월초까지는 각 대학에서 등록금 반대 운동이 부각되다가 4월 중순부터 시들해진다.

최: 사실 정기국회는 방학 때 열린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웃음). 내가 꼭 부탁 하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절실하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다. 이런 절실한 마음을 통해서야 해결이 되리라 본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사회자: 정부의 사립대학 지원책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나

황: BK21의 경우 특수목적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의 지원 방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이 성과를 내면 선정을 통해 일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 사업방식을 얘기한 이유는 국고가 적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 지원금이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가서 쓰이고 있다.

예전에는 다 운영지원비였는데 시장성이 강조되면서 점점 운영비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사립대학의 경우 운영비 지원은 0%가 됐다. 다 특수목적 지원사업으로 간다는 것이다. 국립대를 제외한 사립대는 0%라고 보면 된다.

지원 받는 대학은 받는 대학대로 문제가 있다. 산학협력 분야의 과는 지원이 오지만 인문사회 계열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인문사회계열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이런 지원방식이 과연 대학이라는 공간에 맞는 지원 방식인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이런 식의 지원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달성 할 수는 있겠지만, 등록금을 낮추는 효과는 전혀 없다.

최: BK21의 경우 특정학교가 지원비의 40%를 가져갔다. 일부 특정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다. 예산을 많이 세워 놔도 예산을 가져가는 학교는 정해져있고, 일부학교는 지원하기 어렵고, 특정학교를 길들이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차라리 운영비를 지원 하는 편이 낫다. 산학협력의 경우 금방 성과를 내야하고 행사를 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학이 길들여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이가고 학교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일정대학에 계속 돈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지적하고 있지만, BK21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2004년도에 각 대학에 산업협력단이 설치되면서 산업협력 산업이 활성화된 학교에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있다. 교비회계 쪽에 지원하는 것에 BK21 등이 있다. BK21의 경우 회계를 산업협력단 회계로 편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학 회계로 나가는 건 대부분이 산업협력 사업이기 때문이다. 산업협력이 활성화 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거의 미미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자: 등록금 차등 부과제를 하기 위해서 소득 기준은 어떻게 파악하며 그 기준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것인가

김: 비슷한 예가 있다. 아파트 임대료에 있어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제를 하자고 주장했을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반대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선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도 부과할 수 없고 건강보험도 부과 할 수 없다. 이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이: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를 할 때 줄여서 내는 것들이 걸리긴 하지만 봉급자들은 큰 문제가 없다. 투명하다는 말이다. 봉급자들에게 신용등급을 더 준다던가 해서 더욱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된다. 소득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는 학생들을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대학마다 대학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