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공동선언문 채택 지지한다
10.4 남북공동선언문 채택 지지한다
  • 성명수 기자
  • 승인 2007.10.07
  • 호수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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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공동선언문 채택 지지한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2007 남북정상회담은 10.4 남북공동선언문 채택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를 남겼다. 6.15 공동선언을 따라 남북평화체제를 더욱 곤고히 하자는 상징적 선언과 구체적인 경협사업을 제시한 내용 등이 눈에 띈다.

지난 6.15 공동선언과 비교해 더욱 구체화되고 더 진일보한 이번 공동선언을 지지하며 앞으로 남북이 공존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북공동선언문에 몇 가지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다. 1953년 이후 54년간 지속중인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연관된 3자 혹은 4자가 종전선언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3자가 될지 4자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이에는 반드시 미국이 포함될 것이며 그럴시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선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공동선언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측이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핵문제 등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안정화될수록 남북경협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남북 경협과 관련한 부분이다. 남북 경협의 최대걸림돌인 안보문제와 산업인프라의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녘에서의 사업진행이 군사적 안전을 보장받고 기반시설 지원이 확실하다면 현재 지지부진한 경협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특히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언급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은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백두산 관광사업 추진과 베이징 올림픽 응원단 경의선 철도 이용이다. 그 동안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해 남측의 수많은 국민들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또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보조를 통해 싼값에 북녘을 밟아볼 수 있는 체험을 누렸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에서는 남북공동행사가 자주 열려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튼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될 북한산 관광 사업은 북한산이 우리민족의 영산으로 추앙받고 있는 만큼 상징적으로나 수익 측면에서도 환영할만할 일이며 기대되는 일이다.

이처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남북공동선언이 연말 대선이라는 정치이슈와 보수단체의 퍼주기 공세에 의해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이 평화를 넘어 통일의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단계가 필요하며 이번 10.4 공동선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비록 공동선언에 서명한 현 대통령의 임기가 5달이 채 남지 않았고 경협사업에 필요한 비용부담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지만 남북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을 때다.

다시 한 번 200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10.4 남북공동선언문 채택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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