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신자유주의 불러
신자유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 1997년 이전의 대한민국 경제가 국가주도사업 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자율시장에 맡기는 형태였다. IMF가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각종 규제완화 등 국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자로 전락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실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국가, 시장은 없었다. 신자유주의경제체제로의 전환기 속에 국가도, 시장도 경제를 부양할 수 없는 공백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 사이 정부에서는 갖가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경제를 움직이는 주도권이 시장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노동연구원 신현구 책임연구원은 “이 상황에서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KTX 여승무원 사건의 경우 노동부 장관이 여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철도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양극화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노동자 보호보다는 기업의 자본축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의 취업난은 이 같은 배경에서 시작됐다. 경기가 호전되고 수출 등이 호황을 누리면서 대기업들이 막대한 경영이익을 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났고 각종경제지표는 국가경제안정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도 원활해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동안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고용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10년새 고용구조 개편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한다는데 있다. 이른바 블루오션으로 지목된 시장은 불과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레드오션으로 전락한다. 이 같은 현상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 특정기업의 독점 혹은 여러 기업의 쏠림현상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또한 미비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소비자의 기호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품에 쉽게 실증을 느끼는 최근 소비자의 특성이 장기적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는 일 자체를 불가능케 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은 기업의 고용구조를 변화시켰다. 시장의 변화가 급격해 장기적인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육성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사원의 업무시스템은 장기사업보다는 팀 프로젝트나 단기사업으로 대체됐다.
신 연구원은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채용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시장의 기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기업에서도 인력을 외부에서 도급이나 파견근무ㆍ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면서 핵심인력에게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급료를 높여주는 등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잡아두는,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양극화해결은 시민사회 주체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곧 사회전체의 양극화를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극화는 시장의 기능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산업구조가 완벽해지면 취약계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1997년 이후, 10년간의 현실에 대해 임운택<계명대ㆍ사회학과> 교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10년간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처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적 전통적 복지국가는 시장의 자율성이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흐름은 성장과 복지의 사이에서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는 절반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법과 질서라는 측면에서 규율화 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다시 말하면 정책적 우선순위를 경제에 두는데 동의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신자유주의 경제가 앞으로 양극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이 활발하게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사회운동이나 반사회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념적 주체가 현실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책적인 측면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구조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국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돼야함을 의미한다. 시장이 성장을, 국가가 분배를 담당하기 때문에 시장주도의 경제성장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복지에 대한 요구를 정부에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