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가 오는 11월 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최대의
외교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칠레 산티아고 정상회의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2005년 APEC주제를 발표한 우리나라는 올 들어 21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APEC의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18일 부산회의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자유무역 증진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 인간안보 ▲ 중소기업·영세기업 및 여성 참여 강화 ▲반부패 ▲문화 간 이해 증진 등 7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와 여성 기업인 역할 증대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성의제가 첫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
‘인간안보’ 과제의 중요한 논의 내용은 대 테러, 에너지 안보, 보건, 재해대책 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아시아 지진해일과 계속되는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에 대해 각 회원국의 피해복구노력 참여를 독려하고 역내 조기경보체제 효율성을 점검한다. 또한 피해산업(관광, 수산 등) 및 보건위생 문제에 대한 APEC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고 역내 경제계와의 공동노력방안을 모색한다.
부산 APEC의 역점 과제 중 ‘반부패’와 ‘문화 간 이해증진’은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APEC에서 새롭게 도입한 의제이다. ‘문화 간
이해증진’ 의제를 위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는 ‘APEC 영화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는 ‘반부패’
의제에 대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초 경주에서 제 1차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 및 실무기획단(ACT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가한 21개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7일 ‘APEC 반부패 투명성 선언문’을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부패인사들에 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며
도피처 제공 거부를 위한 ACTTF 훈련 워크숍을 정례화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6월 2, 3일 이틀 간 진행된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자유무역 증진이라는 역점 과제 해결을 위해 도하 개발 아젠다(WTO DDA)에 대한 별도의 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1994년
APEC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보고르 목표는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진전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APEC 활동계획(가칭 ‘부산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했다.
APEC은 위의 7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중 각급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정상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최종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부산 APEC의 경제적 부수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 APEC 준비기획단장을 맡고있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8월 1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들의 최첨단 기술, 부산의 발전된 항만시설과 컨벤션 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광수입과 외국인 투자 증가로 약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의 국내 총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APEC을 개최함으로써 부산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와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 시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부산회의는 우리나라의 수출, 투자시장 확대를 가져오고 이에 따른 기업투자, 고용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돼 경제성장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APEC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의 진보적인
노동·시민단체들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개최기간동안 반대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들은 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투기자본이 국제경제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