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故 윤 하사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화두가 또 한 번 세간에 논쟁이 되고 있다. 해외 파병,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미국이 6.25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으니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말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이 전쟁은 소련과 미국의 이념차이에 의한 대리전에 불과 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 때문에 동족상잔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은 것이 아닌가?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라크 파병을 안 하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보복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한미 FTA에서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었는가?
현재의 국제 여론은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이라크 석유에 대한 경제적 탐욕에 대한 침략 전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명분인 대량살상무기는 이라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거짓으로 국제여론의 비난을 막으려 하고, 명분 없는 전쟁인 단순한 침략전쟁을 한 것이다.
UN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이러한 전쟁을 일으킨 미국.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힘으로 미국을 누를 수 없는 것이 현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대국들은 처음부터 이라크 침략에 반대했다. 파병국 중에 영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미국의 강권에 의해 억지로 파병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 내의 여론조차 부시행정부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가 기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에 故 윤 하사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신문들의 기사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윤 하사의 죽음이 국제사회 질서에 기여한다는 등 지금에 와서 철군은 테러에 무릎 꿇는 일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해 정당화 하려는 우리나라 극단적인 보수 신문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입을 손해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는 명분도 없고 이익도 없는 전쟁에 참여해야만 하는가? 대선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행정부는 대선문제에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김태용<국문대 유럽언어문화학부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