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결정해 오는 6월에 방류를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방류되면 그 타격은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태평양 해류로 인해 빠르면 1년, 늦으면 5년 이내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할 오염수는 인근 해안가에서 생계활동을 이어나가는 어민들에겐 치명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 섭취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삼중수소는 자연적 배출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할 그 어떤 체계도 마련하지 않은 채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준비하겠단 말 뿐이다. 

대책 마련은 커녕 정부와 여당은 일본을 옹호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 11일 여당 국회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보다 안전해 보이는 용어인 ‘처리수’로 대체해 사용하잔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펼쳤다. 오는 6월 방류 예정인 물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됐어도 정화처리가 완료됐으니 오염수가 아니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의 방사선 기준치가 낮게 측정되면 방류에 문제가 없단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 정서와 불안감을 살피진 않고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듯 보인다.

오는 23일 오염수 처리시설 확인 및 방법을 검증하는 시찰단이 파견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시찰단은 1박 2일동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의 결정을 따르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나라 시찰단이 일본의 방류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또 우리 정부의 시찰 목적은 단순히 일본의 오염수가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지만 살펴보고 오는 것인데, 이마저 제대로 진행 될 지 미지수다. 실제 대만과 태평양도서국포럼이 시찰을 진행했으나, 원자력 발전소 측이 안내하는 대로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시설을 살피는 것에 그쳤다. 또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선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교차검증이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의 시찰 기간은 1박 2일에 불과하다. 이렇듯 어떤 목적과 영향력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목적이 일본 정부의 계획에 정당성만 더해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정부는 외교적 이익에 급급해 정작 국민들을 등한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심사숙고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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