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이 고작 2만 5천원인 나라
[사설] 마약이 고작 2만 5천원인 나라
  • 한대신문
  • 승인 2023.05.01
  • 호수 1565
  • 7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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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이라던 과거의 명성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1만 8천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그 수가 약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집계된 우리나라 전체 마약 사범의 70% 이상이 초범이며 34.2%가 10·20대 청년인 만큼 문제가 심각하단 점에서 마약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마약의 접근 장벽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음에도 현재로선 마약 유통을 근절할 만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단돈 2만 5천원에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중학생 3명이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해외 기반 메신저를 통해 버젓이 마약이 판매되고 있지만, 현재의 수사 방식은 서버의 특성이나 암호화폐 거래방식 등으로 인해 범죄 현장을 직접 잡아낼 수 없단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계속해서 공급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자를 특정할 유일한 방법인 ‘함정 수사’마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사실상 마약 유통이 성행하는 와중에도 마약 공급자를 잡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존 방식 이상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더해 마약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마약 사범이 초범으로 입건되는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다 최근 들어 재범도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마약 전과 3회가 있던 한 연예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렇듯 지난해 마약으로 수사된 사건 5천5백여 건 중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으며,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약 40%에 육박했다. 형벌보다 반성과 치료를 통한 단약을 우선시하겠단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다. 그러나 상당수가 ‘단약 의지’를 핑계 삼아 실형을 피해 가는 현실에서 정말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을 리가 없다. 마약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형벌보단 치료를 통해 마약 사범을 교화시키겠다지만,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결에 불과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마약 중독자 수에 반해 실제 중독 치료를 받은 인원은 약 700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마약 중독 치료 수가를 상향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당장의 치료시설조차 미흡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는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무료 의료기관이 전국에 단 두 곳밖에 없단 점을 고려하지 못한 현실성 없는 대책이다. 현재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36%에 이르고 마약중독자 수는 24만 명에 육박한다. 보건복지부가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지했다면 허황된 대책을 늘어놓으며 앞서나갈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약이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고 있음에도 정부는 허술한 대안만을 내놓고 있다. 마약 관련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부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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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2:07:50
마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접하며 우리 사회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의 수사 방식이 부족하고, 마약 유통을 근절할 만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범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치료 시설의 미비함으로 중독자들이 재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강력하게 근절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결단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약 문제와의 전쟁에서 우리 사회가 승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