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자격 없는 학생회 임원, 전학대회서 의결권 행사해
대의원 자격 없는 학생회 임원, 전학대회서 의결권 행사해
  • 박선윤 기자
  • 승인 2023.03.20
  • 호수 1562
  • 2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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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건축학부 부학생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올해 열린 전학대회의 명단을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3일 총학생회(이하 총학) 측에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한 경위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총학생회칙(이하 학칙) 개정 이후 각 학과의 학년별 정학생회장까지였던 전학대회 대의원의 범위는 학과 정학생회장 이상으로 축소된 바 있다(본지 1554호 01면).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학칙 제33조 3항에 따라, 학부의 입학 정원과 수업 연한의 곱이 400명이 넘는 경우엔 학과 부학생회장이 대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현재 부학생회장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학과는 △경영학부 △기계공학부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총 4곳이다.

하지만 제4차 전학대회에선 대의원 자격이 없는 건축학부 부학생회장이 전학대회 명단에 올라 의결권을 행사해 문제가 됐다. 건축학부는 입학정원과 수업연한의 곱이 215명으로 400명이 되지 않아 부학생회장의 전학대회 대의원 자격은 없다. 제4차 전학대회 실무 책임자였던 전 부총학생회장 김태현<인문대 사학과 17> 씨는 “학칙이 변경된 직후 실시된 전학대회여서 전 건축계열 회장이 부학생회장도 대의원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전 건축계열 학생회장은 연락 두절로 경위서 작성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문제는 전학대회가 열린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운위가 올해 열린 제1차 전학대회 명단을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1차 전학대회에서 건축계열 학생회장이 작성한 대의원 명단에 의결권이 없는 건축학부와 건축공학부 부학생회장의 이름이 올라갔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제1차 전학대회의 대의원 명단이 수정되며 제4차 전학대회의 명단도 재검토됐고, 그제서야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공대 학생회장 이재운<공대 자원환경공학과 15> 씨는 “지난 2월 열렸던 제1차 전학대회 대의원 명단 작성을 위해 입시요강을 확인하던 중 건축학부와 건축공학부는 400명이 넘지 않아 부학생회장이 대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때문에 지난해에도 건축학부 부학생회장이 자격 없이 전학대회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총학의 명단 확인 절차 부재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의원 명단은 각 학과의 학생회장들이 총학 중앙집행위원회에 신고한 명단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즉, 단과대에서 제출한 명단을 토대로 전학대회 대의원 명단이 공고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학대회를 주관하는 의장단이 명단에 있는 대의원들의 자격 여부에 대해 따로 확인하진 않았다. 김 씨는 “명단 제출 이후 총학 차원에서 추가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총학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한 경위서를 발표하고, 대의원 명단 작성에 있어 주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총학은 경위서를 통해 ‘제4차 전학대회에서 추가로 행사된 의결권으로 인해 의결 결과가 달라지는 안건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행사된 의결권에 대해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며 경위서 작성 배경을 밝혔다. 또한 현 총학생회장 이소리<공대 건축학부 21> 씨는 “지금까진 각 단과대에서 제출하는 대의원 명단에 대한 의존도가 컸지만 앞으론 총학에서도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보완할 예정”이라 말했다.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논의장인 전학대회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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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3:35:09
대의원 자격 문제는 전학대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대의원 명단의 작성과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의결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학은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학칙을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전학대회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