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ERICA캠퍼스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이하 중운위)’에서 ‘중운위 참관인 제도 도입’ 안건이 부결됐다. 이번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공약 중 하나였던 중운위 참관인 제도 도입이 중운위 대의원들의 과반수 반대로 좌절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학생 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단 총학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운위 참관인은 학생들의 권익과 밀접한 안건을 다루는 중운위에서 총학 및 단과대 학생회가 기획하는 학생 사업을 빠르게 접하고, 학내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내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학교와 학생 자치 기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지난 선거 당시 HY:ER 선본은 중운위 참관인 제도 도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고, 이후 총학으로 당선되 자 이를 중운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참관인 제도 도입 좌절, 그 이유는
하지만 지난 중운위에선 대의원 18명 중 13명의 반대로 참관인 제도 도입이 좌절됐다. 우선 중운위 내부에선 참관인 제도의 역기능이 더 크단 의견이 제기됐다. 일반 학생들과 학내 언론사가 회의에 참관할 시 중운위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중운위에 참여했던 ERICA캠 총학생회장 박세원 <과기대 의약생명과학과 14>씨는 “의원들이 발언을 실수했을 때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되려 발언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단 우려가 존재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의원들은 중운위에서 초기 논의되는 과정에 있는 안건들의 와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서기록에 따르면 대의원 A씨는 “참관인이 중운위의 의도완 다르게 정보를 해석하면, 와전된 정보가 학생들에게 전해져 논란이 가 중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총학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중운위를 거쳐 단과대 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에 중운위에선 대부분의 기획 사업들이 확정되지 않은 채 전달되는데, 이때 확정 전에 외부로 알려지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단 것이다.

결국 중운위에선 참관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총학에서도 해당 제도 도입을 철회했다. 박 총학생회장은 “중운위에서 제기된 근거들이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며 “이에 참관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단 생각이 들지 않아 회의 당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한 참관인 제도
하지만 참관인 제도는 학생들이 학생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단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다. 특히 중운위는 학생들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논의되는 자리이기에 더욱 학생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야 한단 것이다. 배제욱<언정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20> 씨는 “학생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회의에 참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중운위의 참관을 제한하는 것은 학내 민주주의의 퇴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캠퍼스의 경우 과거부터 운영되던 참관인 제도를 작년부터 활성화하고 나섰다. 서울캠 총학생회장 이소리<공대 건축학부 21> 씨는 “현재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학생회칙에 명시돼 있는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의록만 보곤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들기에 학교 상황을 자세히 알길 원하는 학생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여러 대학에선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운위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김서원<동덕여대 체육학과 20> 씨는 “학내외 사안에 대해 학생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관인 제도는 회의의 투명성과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생 자치 활동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단 의견도 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배귀주<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20> 씨는 “지난 2020년 중운위에 학생들이 참여해 코로나19 대책 논의와 총장 집행부의 불통 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보태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강대 총학 비상대책위원장 심동주<서강대 국제인문학부 19> 씨도 “학내 언론사가 중운위에 참여하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알려 학생들이 학생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이에 참관인 권리에 제한을 두고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했다. 숭실대와 서울대에선 참관인에 대한 △발언권 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참관인 퇴장 △인원 수 제한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 부중앙집행위원장 이동은<서울대 정치외교학부 21> 씨는 “대의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운위에 참관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자치 기구가 어떻게 투명하게 학생 사회와 소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무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