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필수의료 과목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인력 확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등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않은 채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단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재 필수의료과목 전공의가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것은 병원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피과를 최소 인원만 뽑기 때문이다. 결국 기피과에 뜻이 있는 의사들도 과도한 업무에 지원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상황이 제일 심각한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재 아이들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 및 확충하겠단 목표를 세웠지만, 그 돈이 필수의료에 직접적으로 지원될진 미지수다. 공공정책수가는 업무 부담이 크거나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가산 수당을 적용한단 정책이다. 복지부에선 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병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보충할거라 생각하지만, 추가 수입의 사용처를 병원의 자율에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지난 2009년 흉부외과 지원을 목적으로 수가를 인상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로 인한 추가 수익의 극히 일부만을 흉부외과 의사 지원에 사용했다. 만약 이번에도 지원 취지를 살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병원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복지부에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단 방안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가령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지방병원, 필수과목의 전공의를 우선 배치한단 대책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복지부의 정책 방향대로만 된다면 애초에 필수의료 공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주요 응급질환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 야간, 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순환당직제를 도입해 적어도 지역 내 1개 병원에선 환자를 받겠단 취지는 좋으나, 응급 환자가 그 병원에서 감당할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나머지 환자를 돌볼 방법이 없다. 결국 인력 충원 없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복지부는 의료 인력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 보겠단 같은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그마저도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가동된 복지부와 의협의 ‘의정협의체’는 지난달 16일 중단됐다. 협의가 멈춘 지금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골든아워가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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