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대면 전학대회, 갑론을박의 총학생회칙 개정안
3년 만의 대면 전학대회, 갑론을박의 총학생회칙 개정안
  • 최무진 기자
  • 승인 2022.09.26
  • 호수 1554
  • 1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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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개최된 제3차 전학대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대의원들의 모습이다.
▲지난 21일 개최된 제3차 전학대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대의원들의 모습이다.

지난 21일,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HIT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전학대회는 전체학생총회의 최고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최고 대의기구이며, 3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졌다. 총학생회장 정지호<산업융합학부 19> 씨는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오랜만에 대면 전학대회를 한단 점에 의미가 깊다”며 “비대면 전학대회와는 지위 자체가 다르기에 한양대 학생사회가 재개하는 시작점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번 전학대회에선 절차 진행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 방식 및 순서에 변화를 줬다. 우선 전자투표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첫 도입이라 전자투표에 등록된 학생대표(이하 대의원)의 학번과 이름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수정하느라 회의 초반 약 40여 분이 지체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전학대회에 한해선 의사진행세칙 제4조 ‘회의는 한 가지의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다루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1학기 사업 보고 및 결산건과 2학기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건에 대해 연이어 소개한 후 질의응답을 거쳐 한 번에 두 가지 안건을 투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학대회에선 총학생회비 배분안 심의와 더불어 △중앙집행위원회 △교육정책위원회 △교지편집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장애학생인권위원회 △법제위원회 △학생인권복지위원회는 무리 없이 가결됐다. 하지만 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성소위)의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와 총학생회칙 제10차 전부개정안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반복된 성소위 인준 실패
성소위 인준은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전학대회에서도 부결됐다. 성소위는 2학기 사업 계획 발표에 앞서 지난 인준에 실패한 원인을 △성소위 필요성 전달 부족 △성소수자가 종교와 충돌된단 편견 △성소수자 개인에 대한 오해 △학생회비 배분량으로 꼽아, 이를 각기 바로잡는 방식으로 성소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성소위는 성소수자들의 학내 소속감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상담 협업 및 강의 내 혐오 표현 방지 등 여러 사업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이 정치적 단체가 교내 활동에 개입할 수 있단 우려를 표하며 아직 교내 인권센터와 협력해 활동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출석 인원 302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03명 △기권 43명으로 가결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표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원자력공학과 3학년 학년대표 한장훈<공대 원자력공학과 16> 씨는 “성소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거나 사업의 계획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 다수가 소수에 가지는 막연한 거부감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찬성 135명 △반대 107명 △기권 45명으로 재심의 안건 상정을 위한 조건인 재적 대의원 378명 중 과반 189명의 찬성표를 넘지 못해 성소위는 또다시 인준에 실패했다.

우여곡절 많던 총학생회칙 제10차 전부개정안 통과
총학생회칙 제10차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관해 부총학생회장 김태현<인문대 사학과 17> 씨는 학생사회 발전과 총학생회(이하 총학)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대의원 수 대폭 축소, 대표성 약화 우려
우선 대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전학대회의 취지와 맞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학대회 대의원 범위에서 학부·학과·전공 부학생회장과 학년대표가 제외된다. 그러나 학년대표는 학생들과 더 가까운 관계이기에 대의원으로서 중요한 자격을 갖고 있단 지적이 있었다. 학과 정학생회장의 의견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와 단과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므로 전학대회를 통해 학년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단 것이다. 실제 이번 전학대회의 상당 부분이 학년대표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또한 학생이 400명 이상인 학과는 부학생회장까지 대의원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학과별 인원에 비례하지 않은 의결권은 한계가 있단 지적이 이어졌다. 한 대의원은 “학과 인원이 100명인 학과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는데 인원이 600명이 넘어도 겨우 2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돼 인원에 비례하지 않는 의결권이 배분된다”며 이는 전체학생총회를 대변하는 전학대회라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김 씨는 현재 대의원이 모두 모일 공간이 학내에 부재한단 점과 회의 진행의 효율성 증대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며 의원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했다. 전학대회가 거대조직이라 자주 개최되기 힘들고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사안이 중운위로 이관돼 전학대회와 중운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단 것이다.

총학 선거 개표 요건 삭제, 많은 반발 존재해
총학 선거 투표 개표 요건 삭제와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단선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득표수가 반대와 기권 표수의 합을 넘었을 때만 당선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경선의 경우 전자의 조건이 삭제된다. 이에 가짜 선본을 세워 더 유리한 조건에서 당선을 노리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총학 측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지선본 없음이란 선택지를 추가했다며 준비가 부족한 후보가 경선을 유도할 시 지지선본 없음을 선택해 선거 자체를 무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 시행 세칙상 추천인 서명 제도가 있기에 악용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추천인 서명을 받을 땐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자세히 들을 수 없다며 개표 요건 장치가 유지돼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총학생회칙 제10차 전부개정안은 출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43명 △반대 93명 △기권 28명으로 51.99% 출석 인원 절반을 넘어 가결됐다. 이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정학생회장 성재협<공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20> 씨는 회칙이 급진적이고 보완할 부분이 많단 점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심의 안건 상정 투표에서 △찬성 153명 △반대 93명 △기권 17명으로 재적 인원의 과반 기준을 넘지 못해 전학대회에서의 안건 통과가 유지됐다. 한 대의원은 “전학대회 대의원 제도 개선과 개표 요건을 삭제하는 파격적인 건은 학생 사회의 축소와 약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총학 측은 해당 개정안이 한양대 학생사회를 더욱더 강화하고 결속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요한 안건을 마지막에 배치해 전형적인 안건 끼워넣기식으로 학생 대표의 권리를 박탈한 졸속행정이란 날선 비판을 전했다. 방대한 개정안을 한 번의 투표로 넘기기엔 무리가 있고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학생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장이 필요했단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의원 A씨는 “7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서기록을 지나치게 빨리 검토한 점 역시 문제”라 비판했다. 이에 정 총학생회장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전부개정안을 유리하게 통과하기 위해 안건 배치를 진행한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며 “서기록 검토를 한 서기단장 역시 총학와 무관한 지위이기에 총학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전학대회에 대의원들의 눈빛은 반짝였다. 전학대회에서 나왔던 논의 내용을 반영해 계속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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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23:37:46
이런 토론과 고려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교 사안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은 학생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학생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