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장관 공석 장기화, 업무 공백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사설] 교육부 장관 공석 장기화, 업무 공백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 한대신문
  • 승인 2022.09.26
  • 호수 1554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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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직이 49일째 공석이다. 이는 역사상 최장기간 공백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임명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운 교육 개혁은 대책 없이 표류 중이고, 교육부 중장기 계획도 크게 휘청이고 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당장 오는 4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교육부 수장의 부재로 부처 운영은 이미 엉망이다. 기초적인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정책 추진 및 안정화까지 책임져야 하는 ‘교육위원회’가 결성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장관이 직접 위원회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장관 공석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요 교육 현안들이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채 정체돼있다. 특히 현 정부가 주요 교육 개혁으로 내세운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은 정책 발표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방안에 대한 지방대의 거센 반발을 중재하고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장관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논의의 장(場)을 만들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부서 총괄자가 없자 출범 시 던져졌던 교육 현안들은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이뿐만 아니다. 장관 공석으로 인해 사회·문화계열 부서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됐다. 교육부 장관직이 부서 장관들과 정책 토의를 할 수 있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소집 권한을 지닌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국정과제 △사회현안 △정책 사각지대 등 부처 합동 안건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론 월 2회씩 개최되는 회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현시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이행에 얼마나 무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당 회의가 열리지 않아 해결되지 못한 안건도 여럿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끌어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재정 개편안은 논란만 가중된 채 뒷전인 상태다. 이 정책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합의하며 진행돼야 하지만, 협의할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사전에 장관 간의 회의가 열렸더라면 정책 조율 과정에서의 불협화음들이 수습조차 되지 못한 채 심화되는 현 상황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 과제가 속절없이 쌓여가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교육부 장관 적임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사 제정권자인 대통령은 여전히 전문성과 도덕성 등 모든 조건을 갖춘 ‘백마 탄 초인’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현 사태를 안일하게 취급하는 무능함일 뿐이다. 더 이상 교육부 장관직 공석 사태를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물색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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