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치러졌다. 이번 대선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득표율 48.56%을 얻으며 당선됐다. 이는 2위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비해 단 0.73% 앞선 수치다.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나뉜 선거였던만큼 윤 당선인에게 ‘국론 통합’은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남았다. 덧붙여 이러한 화합의 기조는 청년 정책에도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윤 당선인이 앞으로 청년들을 위해 보일 행보를 가늠해보자.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고등교육”
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돼 취업, 주거 등 연이은 청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윤 당선인 또한 얽히고설켜 고착화된 대학 문제를 해결할 만한 청사진을 그리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대학 사회의 요구에 정반대되는 정책만 내놓아 학교와 학생들이 겪는 문제가 해결될지 미지수가 돼버렸다.

윤 당선인은 지금껏 있어왔던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를 비판하며 표면적인 대학의 자율성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로 대학에 대한 감독이 완전히 해제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대학에도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관리·감독과 규제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운영의 자율성만이 아닌 학생 개개인을 위한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북대 학생 A씨도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정적 측면에선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요구했던 것 중 하나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완전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재정 지원을 완강히 반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은 상황이다(본지 1534호 03면). 게다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나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단 여론이 대학 사회에서 형성됐음에도 윤 당선인은 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나마 내건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공약도 기업의 수요와 공급 논리에 초점을 맞춰 거점 대학 및 학과에 집중 투자하겠단 요지만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언급한 대학 서열화에 대한 옹호를 그대로 드러낸다. 우리 학교 학생 B씨는 “대학 서열화가 한국 사회를 반영한다고 해서 이를 묵과해도 된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사고”라며 “혐오와 무시가 팽배한 학벌주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차별로 파생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학생 A씨도 “교육은 경제와 계층의 재생산 수단으로서 작용해선 안 된다”며 “이것이 심화되지 않도록 막고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적 책무이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강조했다. 

이렇듯 윤 당선인의 교육 정책 행보에 있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다수 존재한다. 고등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하고, 청년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윤 당선인은 대학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부터 가질 필요가 있다.

“청년 취업난 그 끝은 어디에”
청년 문제에 있어서 취업 역시 주된 화두 중 하나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청년 실업은 2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형인 문제다. 그리고 이는 앞서 살펴본 주거, 금융 문제 등 청년 세대들이 처한 현실 그 밑바탕에 놓인 난제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규제 타파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즉, 시장에 있는 규제를 축소해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 주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단 의미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유세 도중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이 있다면 업고 다니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제시한 일자리 공약들은 한국사회가 처한 노동 및 취업 시장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채은<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의 이중구조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소득양극화 등 노동 시장이 지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차기 정부는 앞장설 필요가 있다”며 “게다가 규제 타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거론된 낙수효과와 그 결이 비슷하나 이는 실제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와중에 윤 당선인은 K-컬쳐 △게임 △광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미래 선도형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는 구체적이지 못한 일자리 공약이라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일자리 공약은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대략적인 일자리 수와 투자 규모를 약속한 지난 정부들 역시 다 지키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동훈<공대 전기공학과 17> 씨 역시 “표를 얻고자 하는 보여주기 식의 일자리 창출에 집착하기보단 고용안정성, 일자리의 수도권 과밀화 등 청년들의 취업난이란 사회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당선은 기쁨보다는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할 이정표임이 틀림없다. 청년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주기 위해 윤 당선인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청년세대는 그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빚내 몸 둘 곳 찾는 대학생”
연이은 고용 불안정 속 청년들은 마음 놓을 거처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정권의 정책 우회로 주택 가격은 널뛰기 된 지 오래. 지난 정부의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 명 늘리겠단 공약마저 실현되지 않았다. 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해 특히 다수의 대학생이 여전히 지·옥·고에 거주하며 학업과 알바를 병행한다. 선종민<정책대 정책학과 18> 씨는 “대학생이 겪는 문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이 바로 주거”라며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이 우리 대학생의 현실”이라 안타까움을 전했다. 

지난 7일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20~24세의 월세 거주 비율은 71.7％를 차지한다. 게다가 지난 2020~2021년 전국 평균 호당 월세 및 보증금이 상승함에 따라, 월세 거주 대학생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선 20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생을 위한 공약은 찾을 수 없었다. 지난 정권의 주택 정책 실패로 여당에 등 돌린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급급해 집값 안정화와 주택 마련에만 공약 방향성을 집중시킨 것이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청년 주거 공약으로 대대적으로 내세운 역세권 첫 주택, 원가 주택 공급과 같은 공약은 당장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계층에 속한 청년에게는 유효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산축적과 주택 소유를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설계하면 자연히 후순위로 밀려나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생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단 점에서, 이들의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줄 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선 씨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대학생의 미래 정책이지, 현재 정책이 아니다”라며 “대학생의 주거비용 지원에 대해 관련 금융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외대 재학생 C씨도 “월세방을 구하면서도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인데, 이렇게 불안한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학생으로선 보증금 관련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임대 과정에서의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더 마련됐으면 좋았을 것”이라 전했다. 지 위원장 또한 “진정한 안전한 주거망이 구축되기 위해 윤 당선인의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일어나는 권리 침해를 구제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씨는 “주거 정책은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정책이지, 단순히 유행하는 정책 따위가 아니다”라며 청년의 범위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쏟아낸 주거 정책은 보여주기식이라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청년 주거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개선을 거듭해 대학생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돈 뿌리기식 해결책 지양해야”
취업도 어렵고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돼 청년 빈곤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7.2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이제는 정치권이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설 필요가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는 이번 대선에 그대로 반영됐다. 윤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의 기저엔 ‘청년 빈곤 문제’가 자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 지원 식의 공약이 포함됐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그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단 의미다. 

윤 당선인은 ‘청년 도약 계좌 도입’과 ‘저소득 청년 도약 보장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청년 도약 계좌를 개설해 매달 70만 원가량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함께 지급돼 10년 만기로 ‘1억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 취약 청년들에겐 매달 50만 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이 최장 8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퍼주기 식 정책’보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윤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의 기저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냐’는 물음 역시 항상 따라다닌다. 주동헌<경상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청년 금융 정책은 선거 과정에서 다소 선심성 공약으로 제안된 느낌이 적지 않다”며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김석민<중앙대 약학과 22> 씨도 “정치권이 우리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에 직접 개입하는 건 당장 환영할 일이나 ‘직접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단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우선시 될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은 대학생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수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자금 대출의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은 긍정적이나 높아진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성평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남녀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이를 이용해 ‘이대남·이대녀’로 20대를 분류하고 ‘성별 갈라치기’를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했다. 이명란<인권사랑방> 활동가는 “갈라치기 정책, 혐오 선동의 정치가 난무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며 “국민의힘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진 못하리라 판단했을 것”이라 전했다. 이는 오히려 더 이상 국가적 차원의 성평등 실현이 미뤄선 안 될 과제임을 반증한다.

윤 당선인은 여러 토론회 및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 부정해왔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우리나라는 △남녀 고등교육 격차 △소득 격차 △육아휴직 현황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OECD 유리천장지수가 조사 대상 29개국 중 10년 연속 최하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성평등 관련 질의에 시종일관 답변을 거부했다. 성평등 공약이라며 내놓은 유일한 공약마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가 전부였다. 우리 학교 학생 D씨는 그를 두고 “성평등,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부족한 후보였다”며 앞으로의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심각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부터 부재하단 것이다. 그는 성범죄 정책에 있어서 무고죄 처벌 강화만 강조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허수연<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단순한 범죄와 다르다”며 “다른 성을 정복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대상화하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고,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느끼도록 강요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뚜렷한 성평등 정책을 내놓지 못한 그로선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일지 만무하다. 

한편,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여기서 맡던 일들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편입될 것”이라며 “그러나 각 부서에서 이를 여가부만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해 미혼모, 위기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가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폐지가 거론됐지만 실행하지 못했단 점에서 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다.

청년층에서 남녀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연세대 학생 E씨는 “정부는 갈수록 격화되는 남녀사이 갈등과 혐오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적인 정책만을 제시할 것이 아닌 깊어진 골을 해결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성평등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대선 당시 냈던 공약을 재정비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년 정책, 문제의 뿌리부터 짚어야”
암울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 갈등과 분열 속에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말이 쉽게 들려오는 요즘,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윤 당선인의 결혼 및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은 26만여 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할시 나라의 존립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윤 당선인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현재 윤 당선인의 결혼 출산장려 정책의 본질은 한마디로 ‘애 낳으면, 돈 줄게’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은 △아이 출산 시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저출산 예산(46조 원) 직접 지원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공약이 실제 청년들의 혼인 건 수 증가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게다가 일각에선 현재의 공약과 정책이 여성을 단지 출산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논하기 전에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애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재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는 청년빈곤, 취업난 등에 몸살 앓으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권수현 대표는 “출산은 이후의 문제보단 이전의 문제, 노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뿐만 아니라 출산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함께 하는 일인데 현재 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며 “현재의 여성들의 사고와 전혀 조응되지 않아 효과가 없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 대선은 이례적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실제로 지난해 군 부실 급식문제 등이 불거지며 이는 한동안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백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리고 △민군 복합타운 조성 △전방 및 산악 경계로 환경 개선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 원 지급 등도 주요 군 관련 공약 중 하나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 역시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 장병 봉급 인상은 긍정적이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지금까지의 군 장병 복지 공약은 기초적 수준에 그쳤단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제는 군 장병의 처우에 대한 사회권적 영역의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도움: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대표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명란<인권사랑방> 활동가
이채은<청년유니온> 위원장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김동현 기자, 이휘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