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반 년’ ERICA캠 캠퍼스 혁신파크 … 현재 진행 상황은?
착공 ‘반 년’ ERICA캠 캠퍼스 혁신파크 … 현재 진행 상황은?
  • 김동현 기자
  • 승인 2021.09.13
  • 호수 1535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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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파크 1단계 부지의 모습으로, 지난 4월 이후 모든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 혁신파크 1단계 부지의 모습으로, 지난 4월 이후 모든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우리 학교 ERICA캠퍼스가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 선도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 어느덧 2년, 정식으로 첫 삽을 뜬지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교육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세 정부 부처가 공동 진행하는 국책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ERICA캠 내 유휴부지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 입주 시설 △주거·문화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된다. 이로 우리 학교 혁신파크엔 앞으로 5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 선정과 착공 당시 학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는데, 이는 그만큼 본 사업이 ERICA캠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본 사업은 정부 부처와의 협력 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멈춰선 혁신파크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착공 한 달여만인 지난 4월 일시 중단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재 HUB동 공사가 한창이어야 한다. 1단계 부지조성공사의 중단으로 인해 나머지 일정은 자연히 연기됐다. 교육부의 법령으로 사업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시행협약의 체결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혁신파크 내 위치한 HUB동의 임대와 관련돼 있다. 당초 혁신파크 사업 계획은 HUB동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30년간 무상 임대한 후, 우리 학교가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행 교육부의 ‘기본재산 관리지침’에선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와 무상임대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혁신파크 사업 계획과 교육부의 지침이 서로 충돌한 셈이다. 따라서 본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시 HUB동 임대에 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이에 1단계 부지 시공사인 LH 측 관계자는 “세부 협약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를 계속하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에 학교와 LH는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RICA캠 박지정<캠퍼스혁신파크사업팀> 팀장은 “교육부 측에 HUB동 임대와 관련해 해당 법안 개정을 요청했고, 이를 교육부가 응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안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LH 측 관계자가 전한 “한국전력과의 협의 등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 정확한 재개 시점을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로 미루어 볼 때, 공사 재개까진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부와의 협상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비롯됐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우리 학교 측에 150억 원가량의 개발 부담금 납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내 유휴부지의 지대는 혁신파크 사업 선정을 이후로 3배가량 상승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혁신파크 사업으로 인해 ERICA캠 내 부지 가치가 상승했으니 그에 따른 세금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우리 학교 측은 재정상 문제 발생 가능성에 근거해 1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팀장은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은 예측했으나, 그 외로 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대가 올랐다고 해도 학교 측은 이를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는 혁신파크를 통해 학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개발 부담금이 부당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박 팀장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학협력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사업을 보조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추가로 돈을 투입하라는 것은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 전했다.

결국 학교 측은 혁신파크에 적용되는 법률을 변경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팀장은 “현재 혁신파크가 적용받고 있는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을 ‘산업기술단지특례법’로 대체할 경우, 개발 부담금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어 150억 원에 달하는 개발 부담금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기업 모집 현황은?
본 사업에서 부지조성과 HUB동 착공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혁신파크 내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사업 선정 당시 정보통신기술(ICT) 및 첨단 제조·연구 등과 관련된 기업 1천여 개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사 중단에 영향을 받은 상황이다. 박 팀장은 “HUB동 입주 예정 기업 같은 경우 혁신파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인 다음 해 12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라 전했다. 

앞서 살펴본 상황들에 대해 학교는 적극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원호식<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단장은 “단지 조성과 입주기업 모집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인허가와 의견 수렴 등과 같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학교 주무 부처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지난 3월 개최된 착공식에서 이한규<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본 사업이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당면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돼 ERICA캠의 혁신파크가 한국판 실리콘 밸리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사진 제공: ERICA캠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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