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해
  • 이휘경 기자
  • 승인 2021.09.13
  • 호수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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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사는 곳마저 열악하다. 지난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중 20대가 전체의 19.1%를 차지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수도권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더욱 높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청년들은 월세에 머무를 수 밖에 없고 보증금 등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의 54.6%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 중이며, 전체의 31.4%가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분류된다. 

청년들이 어려운 주거 여건에 놓이게 된 이유에는 고용 불안이 자리해있다. 이창무<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전에 비해 취업률이 더욱 안 좋아졌다”며 “고용도 경력 사원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퍼지다 보니 현재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소득이 이뤄지지 못하면 자산 가치를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에서 나아가 주거 불안이 발생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을 꾀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 공간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주거 상황에 만족하지 않아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좋은 환경을 갖춘 주택을 선택하고 싶어도, 청년들은 월세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취업난에 이은 주거 불안으로 청년층은 ‘내집마련’을 포기했다. 심소영<공대 융합전자공학부 18>씨는 “지금은 월세 집에 살고 있는데 전세 매물조차 점점 사라져 내집마련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현<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18> 씨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 집을 얻어 살고 있다”며 “이후 내 명의로 된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집값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주택매매가는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특히 수도권의 상승률은 전국 상승률보다 높았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안정적인 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상향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인간의 삶 전체에 있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의 반도 안 된다”며 “청년기에 마련한 근로 소득으로 자산 가치를 형성해야 노년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데 그렇지 못하면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빈곤에 내몰리게 된다”고 답했다.

이렇게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양극화를 야기한다. 국토연구원의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주거 불안으로 독립이 지연되면서 부모의 재산 규모에 따른 지원 유무가 주거상황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위생 상태 △주택 방범 상태 △주택 외부 소음 △채광 상태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환기 상태가 일반 가구에 비해 양호도가 낮게 나타난다. 주택 부문에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서원석<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현재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주거비를 부담하게 되면 여유자금이 부족해져 더 나은 주거 상황을 꿈꿀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취업과 주거에 있어서 지금의 청년들보다 여건이 나았던 기존 세대를 향한 불만을 야기하고 점차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계층에 88만 원 세대, 3포 세대 등 닉네임이 많이 붙고 있는 것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보다 나은 주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 교수는 “막연히 현금을 지원하고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청년용 임대 주택을 늘려 임대에만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닌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선 국토연구원 연구 자료에선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초점이 3, 4인 가구에 맞춰져 온 측면이 강하다며, 지원 대상의 경제적 자립을 가정한 상태로 만드는 정책이 아닌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반면, 이 교수는 “주거 지원 정책은 분배의 문제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막연히 주거를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을 아니다”라 전했다. 이어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용 불안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주거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고용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취업도 어렵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 청년들 삶의 현주소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축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세심한 정책이 시급한 때다.

도움 : 서원석<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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