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제기되기 시작한 일명 ‘코로나19 격리장병 부실급식’ 논란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논란이 된 다수의 사진을 살펴보면 반찬의 개수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심지어 배식판을 가득 채우지 못한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튼튼한 국방’을 지향하는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전혀 튼튼하지 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은 먹는 문제, 나아가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로 대표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인권 문제는 매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그 심각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에서 집계한 인권 문제 관련 상담 접수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32건에서 지난해 1천710건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접수되는 침해 권리별 상담 건수 조사 결과 역시 △건강권 △인격권 △평등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피해가 두드러졌다. 특히 인격권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병사들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급한 불 끄는 식에 그쳐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실급식으로 불붙은 국군장병 처우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방부는 대표적으로 급식비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부대마다 다른 조리 여건이나 병력 규모 등과 같은 구조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급식비로 제공되는 식사가 과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방부 내에서조차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대응을 하고 있으니 부대 내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이 강조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다. 부실급식이 발단이 돼 잇단 잡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부대 내에선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한 문제 제기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이를 문제 삼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실급식으로 논란이 됐던 사진을 게시한 장병이 복무했던 부대에선 제보자를 색출하여 사안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장병들에 대한 비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을 국방 운영 목표로 제시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휘하 부대들은 이러한 군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국군장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먹는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예비 국군장병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에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부대 내에서도 국군장병들이 적어도 먹는 문제에 있어선 걱정하지 않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대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