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빠른 속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집값 상승을 초래해 향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사실은 현 상황이 잘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인 전임 박원순 시장이 만든 서울시만의 행정 규제로 인해 1970년대에 지어진 안전등급 D등급의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못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이 더 잘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대학생, 신혼부부를 포함한 많은 무주택자 서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서울시엔 법과 시행령에도 없는 일종의 서울시 방침인 ‘서랍 속 규제’들이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7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한 규제와 한강변 35층 규제 등이 그 예일 것이다. 이 서랍 속 규제들을 풀면 주택 건축 경제성이 높아진다. 경제성이 좋아지니 당연히 공급이 늘어날 것이며, 현재는 이것이 가장 빠른 주택공급 방법이다. 주택 공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용적률 등에 묶여있는 각종 규제 완화 △주거지역의 고도제한 폐지 등의 방법을 동원해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려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어 이후 청년층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다듬어 나가겠다. 예를 들어, 공공기여분 주택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청년 대상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겠다. 또,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 가구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에 청년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 중인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서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이 새롭지 않다는 시선과 함께 서울시 재정 여력 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이도 있다.
현재 서울시에선 만 19~39세 청년들 중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5천 명에 대해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의 수혜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구직난과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많아진 상황이다. 현재 5천 명의 수혜대상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 되는데,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재정 여력 상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안심소득’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기본자산과는 또 다른 개념인가?
최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은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기준 금액을 정해 기준 미달 가구에만 두텁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예산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준보다 연 소득이 적은 가구엔 서울시에서 미달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 하후상박(下厚上薄), 즉 어려울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선별복지다. 사회의 형평성과 복지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될 것이다.
‘청년 취업사관학교’, ‘서울 영테크’ 등 유독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 많다.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경제적 지원은 일회성이지만, 직접 공부해 취득한 것은 평생 간다. 먼저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에게 돈을 벌고, 자산을 형성하고,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즘 청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금융 문맹의 수가 적지만은 않다. 이들을 위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서울시에서 제공하면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체계적으로 자기 자산을 형성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서울 영테크 온라인 플랫폼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전문 컨설팅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만들어 첨단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겠다. 시장이 되면 바로 검토를 시작해 올해 내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하고, 오프라인으로 이후 확대하는 식이다. 온라인 쪽은 별도의 입학 방법 없이 간단한 회원 가입만으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밖에도 ‘청년 몽땅 정보통’으로 서울시나 정부의 주거 및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단순히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사용자에 알맞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어볼 계획이다. 또, 청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주거법률에 대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성평등·젠더 공약은 무엇인가?
일단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공무원 조직 내 업무 관행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상사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이른바 ‘심기 노동’을 여성 하급자에게 떠맡기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부터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다.
또, 권력형 성범죄 전담기구를 만들어 ‘성폭력Zero서울시’를 만들겠다. 해당 기관엔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또, 양성평등 감독관을 신설해 성비위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는 공무원은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약자입장에 서서 성폭력 범죄 예방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서울시 전 직장 내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