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최근 5년 동안만 하더라도 무려 150조, 지난해 기준 약 40조 상당의 국고가 투입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엔 효과가 미미했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사회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힌 것으로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건 맞다. 하지만 이 정책들엔 ‘출산 당사자가 체감할만한 충분한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허점이 존재한다. 현 저출산 정책은 전반적으로 출산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주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적인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주거 지원 △청년 취업 지원 등이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됐고, 주거‧고용에 대한 지원 비중이 예산의 절반을 넘는 60%를 차지한다.
정부가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하자 이는 자연스레 아이 양육·교육의 지원 부족으로 이어졌다. 초등 돌봄 교실과 같은 영유아보육류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으며, 유아 교육비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아이 돌봄 정책도 거의 늘지 않은 상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평균 아이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필요한 돈은 약 4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은 되려 출산을 결심하는데 방해물로 작용하지만 막중한 양육 부담을 덜기에 정부의 지원은 부족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혜택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출산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산부 A씨는 “임산부 상품권으로 받은 60만 원은 초음파검사나 질정 처방 등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한 당사자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저출산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저출산 정책은 실제 출산과 관련 없는 것들이 많았다”며 “출산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 지원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60%를 넘게 차지하는 주거‧고용 지원 등의 복합적인 정책의 비중을 줄이고, 출산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또한 출산 후 양육비 부담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아이 돌봄비 같은 경우엔 양육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정부의 공적 서비스로 확대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만큼, 정부도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출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느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닐까.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