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 대학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등록금 문제, 대학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 황하경 기자
  • 승인 2020.09.06
  • 호수 3
  • 15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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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양캠은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장학생을 제외한 지난 학기 모든 재학생에게 15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소통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소통위원회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에 대한 △재원 마련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 4차 회의까지 학생 측은 1학기 등록금의 10% 반환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학생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이상민<경영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다양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적자가 심해졌다”며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학교와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위원장 류덕경<인문대 국어국문학과 11> 씨는 “학교에서 학생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학생 측이 요구한 1학기 결산자료 등을 받아볼 수 없었다”며 “방학 중에 진행된 사안이라 학생들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전달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특별장학금 지급 대학 늘고 있으나 학생들은 불만족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수용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사립대 중 첫 번째로 건국대가 1학기 등록금의 10% 안팎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은 반환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달 12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안’에 대해 응답자 719명 중 약 65%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이민규<중앙대 간호학과 20> 씨는 “학교에서 모든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줬지만 만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등록금엔 시설 이용, 실습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비하면 반환 금액은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확산되자 지난 7월 29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코로나19로 재정 상태가 어려운 대학에 1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모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장학금 지급 등 실질적 자구노력을 보인 대학만 지원 대상이다. 또한, 2019 회계 결산 기준 누적 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학 20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4년제 대학엔 1천억 원 중 760억 원이 배정됐는데 긴급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학 수만 전국 143개교에 달한다. 이는 대학 수로 나눴을 때 1개 대학당 약 5억 원에 불과하다.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 강의 질 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강의제작 원격도우미 배치 △국립대학 ICT 고도화 지원 △원격수업지원센터 운영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교원의 온라인수업 강의 제작과 실시간 화상 강의 등을 지원하는 강의제작 원격도우미를 지원한다. 최성용<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사무관은 “교육부에선 원격수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온라인 강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현<전국총학생회협의회 TF팀> 팀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온라인 수업이 연장됐는데 1학기 때 발생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선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학기 등록금 인하 계획은?
지난달 28일 배준영<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국공립·사립대학 가운데 2학기 등록금 책정액을 변동한 대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학기 등록금 인하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번 학기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실험·실습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전대넷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 하반기 등록금 재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응답자 2천951명 중 약 93%에 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1학기엔 온라인 강의를 위한 장비 구축에 비용이 들었지만 2학기엔 관련 비용이 감소할 것이기에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서정<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19> 씨는 “2학기 등록금도 오프라인 기준으로 책정됐기에 대학은 2학기 등록금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학생단체의 대응은?
등록금 반환에 대해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자 학생단체는 행동에 나섰다.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전총협)는 꾸준히 △교육부 △국회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지속적인 대화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금전적·학사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팀장은 “대학의 본질은 지식 습득뿐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며 유의미한 경험을 쌓는 것”이라며 “온라인 강의로 인해 대학의 본질을 잃은 것이 등록금 반환 요구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그럼에도 대학과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2학기에도 등록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등록금은 대학가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그때마다 대학과 교육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 이번 교육부의 긴급지원 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대학과 교육부는 지금까지 등록금 반환 관련해 여러 대안을 내놨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못했다. 대학과 교육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과 교육부의 보다 더 나은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본다.

도움: 최성용<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사무관
김동현<전국총학생회협의회 TF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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