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김근태<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오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가 실시된다. 이에 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한 전용기 비례대표 후보와 김근태 비례대표 후보와의 대담회에 참석해 그들의 비전과 공약에 관해 들어봤다.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대변하듯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그린 대한민국의 모습은 정의가 실현된 공정한 사회였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정치판에 발을 내딘 두 청년 정치가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살펴보자.
전용기<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청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Q.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 생활을 안산에서 보내며 세월호 사건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정 농단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학생회장으로서 시국 선언도 했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직접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경험도 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 국회에 청년을 위한 정책이 의결되기 위해선 국회에 의결권을 가진 청년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세대교체의 필요성도 절감했다. 정치권에서 세대교체는 젊은 정치인이 나이가 많은 정치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정치에서의 세대교체다. 그래야 각 세대가 원하는 정책들이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이 원하는 정책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Q.대학가의 탈정치화 현상이 이른바 ‘현실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학가의 탈정치화가 지속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청년에게 돌아갈 것이다.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작정 청년들의 탈정치화를 비판하기보단, 왜 대학가의 탈정치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지금의 청년들은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다. 정치에 신경 쓸 시간에 자격증 하나 더 따고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게 지금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취업과 취업을 위해 쌓아야만 하는 각종 불필요한 스펙들이 대학가 청년들의 탈정치화를 야기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학가의 탈정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면 바뀌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Q.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소수 정당이 국회에 더 진입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그로 인해 국회에 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더불어시민당도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비례대표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를 소수 정당에게 양보했다. 그 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생각한다.
선거 연령 하향으로 젊은 유권자가 유입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만 18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선거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포퓰리즘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인들의 몫이다. 포퓰리즘 문제가 걱정돼 선거권의 연령을 더 낮추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선거의 연령이 더 낮아져도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각 세대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더 많이 진입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선거 연령 인하가 젊은 국회를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힘들 거라 본다.
Q.지난해 대학가를 뒤흔든 단어는 ‘공정’이었다. 전 후보의 출마의 변에서도 ‘믿음직한 공정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언급이 있다. 청년이 원하는 믿음직한 공정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구현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런 사회를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청년들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기강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정책을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청년, 더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특히 그 위치가 공직자의 위치라면 더욱더 청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직기강 강화를 통해 공직자부터 청렴 결백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
김근태<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공정한 사회,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
Q.청년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발을 내딛은 건 청년이 속한 사회에 개혁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그 필요성을 느꼈는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공정과 정의는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가치기에 이것이 흔들린다면 다른 가치도 근본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한편으론 정치권 자체에 관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 비이성적인 정치권 진영논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진영과 관계없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사회에 던지고자 한다.
Q.청년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정치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청년들이 관심을 두는 주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노동 개혁 △성갈등 △입시 공정성 △취업 문제 등을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 또한, 청년들의 정치혐오가 깊어지는 것도 문제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싸우는 모습은 청년들에게 실망감만 안길 뿐이다.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Q.대학가의 탈정치화 현상이 이른바 ‘현실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학생이 정치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과거와 동일하게 현재도 시대적 논제가 있지만, 이것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정보를 접하고 소비하는 현 세대의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단합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실제로 대표자가 없는 대학가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인 활동이 줄었고, 이를 탈정치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이념과 채널의 다양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학내 커뮤니티를 살펴봤을 때 실제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주제로 활발하게 담론이 이뤄지고 있다. 자신들의 장(場) 안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이어가는 것은 방향성의 차이일 뿐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런 현상이 현실정치에 있어서 여론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지를 강조했던 기존의 정치가 아닌 정책 중심의 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Q.4.15 총선 후보들의 평균연령은 약 55.5세다. 이런 국회의원 나이 구성으로는 급속한 사회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고, 청년 정책이 법안으로 나오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많은 청년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 정부의 예산 집행 방향성은 무책임하고 방만하다고 본다. 이로 인한 문제를 직접 맞닥트리게 되는 것은 기성세대가 아닌 미래 생산 주체인 현재 청년 세대기에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청년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청년이어도 기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실제로 실력으로만 경쟁했을 때 당선될 수 있는 청년들이 사회 내에 많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를 위해선 청년들이 뭉쳐야 한다. 이익집단화가 아닌 가치집단화로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구심점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직접 해보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내 세미나, 토론회를 진행해 정치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다. 또한 대학 내 활동 중 연결점이 맞닿아 있는 부분에 동참하고자 한다.
Q.지난 몇 년간 지속한 청년층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고용 유연성을 높여 고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관한 김 후보의 의견이 궁금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해 경제력을 강화할 것인가’라고 본다.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분류법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보다 비정상적인 노동 보호막 안에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과도하게 보호받는 정규직의 보호막을 합리적으로 걷어내 생산성 향상을 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 고다경 기자 dakyung304@hanyang.ac.kr
오수정 기자 sujeong5021@hanyang.ac.kr
사진 출처: 전용기 후보
